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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비는 지원 못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 어린이집 어린이의 경우 월 22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2016-01-21 10:41
"2012년부터 경기-물가 괴리 커져…경기 비민감 품목 역행 영향 주요"

특히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제도는 2012~2013년 근원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이후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지연된 것 역시 경기비민감품목과 경기흐름이 불일치 되는 현상에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경기비민감품목중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관련 품목은 경우에 따라서 물가지표가...

2016-01-20 13:38
'보육대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입장차만 확인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일부 지역에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임박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첫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2016-01-18 17:56
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 해결에 노력"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취임 일성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들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되 학교 현장과 소통해 최선의...

2016-01-13 18:19
더민주,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비상대책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여야 비상대책 회의’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더민주 누리과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누리과정 담당 의원을 포함해 긴급한...

2016-01-12 20:2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2일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분석에 교육청 반발…사태 해결 난망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팽팽한 신경전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현황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교육청별로 예산 분석을 해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표하자 해당...

2016-01-12 07:17
유일호 후보자 “누리과정은 교육,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무상보육은 교육에 편입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돼 왔다”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누리과정도 교육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1-11 11:16
GS건설, 15일 ‘신반포자이’ 견본주택 오픈···분양가 평균 4290만원

계약금 정액제(5000만원)와 발코니 확장, 자녀방 2개소 붙박이장 등 무상 옵션도 제공한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이 단지는 뛰어난 입지 환경에 '자이'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까지 더해 서초구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건설된다고 GS건설 측은 설명했다. 우선 입면분할창호와 강화유리 난간이 설치된 개방형 발코니, 메탈릭...

2016-01-11 10:52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들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으로부터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첨예한 이슈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그 부분은...

2016-01-07 19:15
경기도 '도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가능' 문건작성 파문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 말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15∼2016)'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한 장...

2016-01-06 21:50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 겁박해 보육책임 떠넘기려" 정부 비난

협의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2016-01-06 17:26
전국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부·국회의 직무유기" 반발...긴급회의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직무유기를...

2016-01-06 15:49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된 게 1조원 남짓입니다. 보육대란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2016-01-06 14:21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2016-01-05 15:48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현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현안 중에서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고 취임 이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2016-01-04 20:58
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예산 점검

정부가 일선 교육청들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거부와 관련, 각 시ㆍ도 교육청을 상대로 예산 점검에 나선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새누리당과 광역의회의 누리과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는 30일부터 정부가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 편성의 기준을 짜서 교육청에...

2015-12-29 19:09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가능한 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제대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광역의회 의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재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015-12-29 15:14
남경필 “보육대란 터지기 일보 직전…문제 해결도 요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볼때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폭탄이 안 터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터진다. 각 지역마다 의회 구조...

2015-12-29 11:07
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2015-12-23 19:52
박대통령 “만혼 현상, 소득 없고 고용 불안해 엄두 못 내는 것”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출산율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15-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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