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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이 밖에 개정안에는 무상보육·보육서비스 비용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확히 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용해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2023-04-09 12:00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표준비용비용은 어린이집 보육료 등 무상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부턴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임금 상승률이 반영돼 보정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 전까지 3년간 사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인...
    2023-03-30 16:30
  •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했으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형태의 우유 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2023-02-20 09:40
  • 강남구, 교육경비 353억 원 지원…자치구 최대 규모
    강남구, 교육경비 353억 원 지원…자치구 최대 규모
    사업 분야별로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지원(67억 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학교 지원(90억 원) △4차산업 혁명시대 디지털미래인재 양성 및 스마트교실 구축(55억 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141억 원)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친환경 쌀 구입비 차액 지원 △초등·중학교 1인 1악기...
    2023-02-14 14:46
  • 송파구,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송파구,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과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는 복리후생비는 조리사 및 간호사 등 230명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액한다. 명절 휴가비 지원대상도 보조교사 등 1000명을 추가하고, 지원금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 장기근속수당은 교사 및 서울형 담임교사 등...
    2023-01-19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분야 무상개발원조 추진전략 발표 11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설 명절, 가축질병 특별방역 대책 발표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1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경기 양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4:30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2023-01-08 09:52
  • 러시아 점령 유산과 싸우는 학교…우크라이나판 ‘마지막 수업’
    러시아 점령 유산과 싸우는 학교…우크라이나판 ‘마지막 수업’
    자칭 신임 교장이었던 인물은 학교 급식이나 소풍을 무상화해 우크라이나 통치 때와는 전혀 다른 교육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후 샤피로 씨는 출근을 거부했고, 8월부터는 헤르손을 비롯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학교에서는 러시아의 커리큘럼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헤르손에서 총 16개의...
    2022-12-24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14:00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 포럼(의원회관)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 △국내 최초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2022-11-28 08:41
  •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무상급식 지원비엔 총 6695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하고, 과일급식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도 4170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중1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고3 및 특수학교 총 1만5906학급으로 확대하는 데 1591억 원이 배정됐다. 중1~고1...
    2022-11-15 15:00
  •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이주호, 경쟁교육 조장 비판에 “송구…사퇴 의사는 없어”
    이 후보자가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사실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안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으로 있을때 "(과거) 무상급식 반대 많이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가"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지금은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써야 할 예산이 있어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22-10-28 16:29
  • [마감 후] 태풍 '힌남노'에 맞벌이 부부가 우는 이유
    [마감 후] 태풍 '힌남노'에 맞벌이 부부가 우는 이유
    무상급식과 교육의 효과가 더해지긴 했지만 그 결과 칠레의 출산율은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맞물려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노동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아이 울음소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삶의 여유를 찾아 제주에 갔지만 둘째 아이 출산은 진작에 접었다는 친구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2022-09-05 05:00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전문가들이 무척 놀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 앞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서인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의 낙승으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이 어떻게...
    2022-06-13 05:00
  •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이인영, 전당대회 도전하나 "대선서 당 가치 실종…당분간 글 쓰겠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호응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도 차용했다. 물론 그들은 용도폐기 했습니다만, 저는 이 시기를 민주당의 가치가 빛나던, 그 가치가 승리했던 시절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며 "손실보상제는 명백히...
    2022-06-09 17:46
  • 조희연 “윤석열 정부·오세훈 시장과 갈등 감수·열린 태도로 협력”
    조희연 “윤석열 정부·오세훈 시장과 갈등 감수·열린 태도로 협력”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난 1년간 유치원 무상급식이나 입학준비금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했고, 갈등이나 대결할 일이 있으면 감수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대해서는 “자사고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그 문제에 대해선 다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 등을 진지하게...
    2022-06-02 13:35
  • [6·1 지방선거] 온통 '파랑'→'빨강'으로 뒤바뀐 지형도…'부산·경남' 보수 탈환하나
    [6·1 지방선거] 온통 '파랑'→'빨강'으로 뒤바뀐 지형도…'부산·경남' 보수 탈환하나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오 후보는 2010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8월 학교 무상급식 투표 무산으로 중도 사퇴했다. 이후엔 고(故)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3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당선돼 3선 서울시장이 됐다....
    2022-06-01 22:06
  • 홍준표, 상대후보 비판에 “같잖다”
    홍준표, 상대후보 비판에 “같잖다”
    한 후보는 또 홍 후보가 경남지사 시절 추진한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업 등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먹는 밥그릇 뺏고 아픈 사람 병원에서 내쫓고.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대구의 채무도 2조 원이 넘는데 대구에서도 똑같이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홍 후보는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인 주장하실 거면 답변드릴 게 없다”며...
    2022-05-27 15:15
  •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조희연 ‘3선 출마’ 선언…“논술 교육 통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그는 “조별로 모여 과제를 탐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고, 권위적인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했다”며 “돌봄 8시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완성, 입학준비금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등 서울교육을 한 차원 높게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단일화에 나서는 게 시민 뜻에...
    2022-05-02 15:26
  •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본격화…김은혜 “어떤 후보 나와도 자신 있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본격화…김은혜 “어떤 후보 나와도 자신 있어”
    이어 “반면 김동연 후보는 기본소득, 전 도민 재난지원금, 무상급식 등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과거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명 없이 지금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상대 후보들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염 전 시장도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이다(라고 했으며), 또 보편적...
    2022-04-22 19:35
  • 관악구, 학교 교육경비 135억 원 지원
    관악구, 학교 교육경비 135억 원 지원
    관악구는 지역 내 9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60억 원 △무상급식 58억9000만 원 △혁신교육지원사업 2억9000만 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4억5000만 원 △무상교육 3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 2억1000만 원 △SAM멘토링 등 4억1000만 원, 총 13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을 2018년 15억 원에서 2019년 2배 증액한 후 해마다 10억 원씩 증액해 학교...
    2022-03-10 15:12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일반 복지정책으로는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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