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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질주에 퇴근길 여성 참변 당했는데…‘약물 혐의’는 제외?
    ‘마약 투약’ 질주에 퇴근길 여성 참변 당했는데…‘약물 혐의’는 제외?
    가해자는 운전업 종사자인 무면허 5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을 의심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하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 운전자는 결국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됐다. 하지만...
    2021-03-05 15:02
  •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도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까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데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2021-03-04 12:00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2021-02-22 17:04
  •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2021-02-22 12:08
  • [사건·사고 24시] 광주 시내버스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고교생 입건…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 外
    [사건·사고 24시] 광주 시내버스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고교생 입건…무면허 10대 술 취해 BMW 차량 몰다 사고 外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 B 씨가 다쳐 인근...
    2021-01-06 11:00
  •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정부는 우선 수능 후 취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이 기간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한 뒤 대여해야 한다. 소관 지자체가 렌터카 업체의 지침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2020-12-02 14:45
  •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청와대 "무면허 렌터카 과태료 10배 인상 추진"
    이어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10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2020-11-24 16:00
  •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 음주…10대 무면허 교통사고 25.2%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 음주…10대 무면허 교통사고 25.2%
    렌터카 등록대수는 5년간 연평균 14.1%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렌터카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1-04 10:10
  • [출근길] 백신 불안 확산에도 만 62~69세 미만 독감 무료 접종 시작·고교생 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해 중상 外 (사회)
    [출근길] 백신 불안 확산에도 만 62~69세 미만 독감 무료 접종 시작·고교생 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해 중상 外 (사회)
    고교생 무면허 전동킥보드 타다 택시 충돌해 중상 남녀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10대 고등학생 A 군과 B 양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기사 C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A 군 등...
    2020-10-27 06:00
  •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무면허 운전자 차량 대여 시 교통사고 나면 가중처분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을 대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면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0-10-14 11:00
  •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12월 10일부터 개정법 시행…무면허·만 13세 이상 운전 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2020-10-07 17:53
  • [사건·사고 24시]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평택서 밤 주우러 갔다 실종된 할머니, 9시간 만에 발견돼 구조 外
    [사건·사고 24시]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평택서 밤 주우러 갔다 실종된 할머니, 9시간 만에 발견돼 구조 外
    A 양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를 들이박고 근처 음식점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과 렌터카에 타고 있던 친구 1명은 다치지 않았으며, 음식점도 문이 닫혀 있었고 행인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렌터카는 정상적인 절차로...
    2020-09-28 11:09
  • [사건·사고 24시] 파주 LG디스플레이서 폭염속 작업 근로자 쓰러져…전남 구례서 길 건너던 노인 2명 차량에 치여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파주 LG디스플레이서 폭염속 작업 근로자 쓰러져…전남 구례서 길 건너던 노인 2명 차량에 치여 숨져 外
    A 씨는 길을 건너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받자 주변 승객을 위협한 70대 남성 A 씨를 협박,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2020-08-25 11:03
  •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술 취한 미성년자에 운전시켜 사망사고 낸 40대…대법,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 A 군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이 씨는 A 군이 술에 취했고...
    2020-08-19 06:00
  •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는...
    2020-08-13 12:00
  •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가입자 100만 돌파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가입자 100만 돌파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무면허 및 부적격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 3사는 5G와 인공지능(AI)시대 첨단 ICT 보안기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1개의 통신사에서 1개의 휴대전화에만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보안성을...
    2020-08-12 08:38
  •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30대…12일 첫 재판
    '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30대…12일 첫 재판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한 그의 여자친구 B(25)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2020-08-09 09:55
  • [이투데이 출근길] 김호중 편파 보도 기자에 2억원 손배소·조재현 딸, SNS 활동 재개·한예슬 악플에 사이다 대응·설현, 태국 담배 논란에 법적 대응·'윤창호법' 손승원, 실형 후 근황 (연예)
    [이투데이 출근길] 김호중 편파 보도 기자에 2억원 손배소·조재현 딸, SNS 활동 재개·한예슬 악플에 사이다 대응·설현, 태국 담배 논란에 법적 대응·'윤창호법' 손승원, 실형 후 근황 (연예)
    ◇'윤창호법' 손승원, 실형 후 근황 공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laonhaze"란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laonhaze를 한국어로 읽으면 즐거운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풀이됩니다. 한편 2018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손승원은 면허 없이...
    2020-07-23 06:00
  •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출소 후 첫 근황…“미안해 보고 싶었어”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출소 후 첫 근황…“미안해 보고 싶었어”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였고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또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다를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수사 과정에서 동승자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20-07-22 18:56
  •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대전 무면허 운전 피해자 여자친구 "사람이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니"…강력처벌 촉구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 씨는 1일 밤 SNS에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차를 훔쳐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제 남자친구를...
    2020-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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