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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현재 예치ㆍ스테이킹 서비스, 이용자 안전장치 전무 한편 이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브레이크 없는 차를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예치나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는 이용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예치나 스테이킹은 자산의 처분권을 완전히 회사에 넘겨주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업체가 임의로 이용자의...
    2023-07-21 05:00
  • 가격 내리고, 기기 재배치...무더위·장마 대비책 찾는 공유킥보드 업계
    가격 내리고, 기기 재배치...무더위·장마 대비책 찾는 공유킥보드 업계
    한편, 공유 킥보드 업계는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면서 면허 인증에 동참하는 추세다. 1세대 PM 회사인 킥고잉을 비롯해 스윙, 빔 등 상위 운영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용자와 주행 수가 줄어들어 매출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업계의 성장을 위한 자정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3-07-09 10:58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023-07-09 09:00
  •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눈물’ ‘배운 게 사랑이라’ ‘별이 될게’ 등을 발표하며 활동했다. 그러나 2018년 사실상 팀이...
    2023-06-30 14:04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2023-06-17 08:00
  •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A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11시4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튿날 오전 4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지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운전한 거리는 무려 100여km이며 당시 최고 시속은 150km로...
    2023-06-08 22:30
  •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늘어만 가는 킥보드 사고…안전의식 병행돼야 [기자수첩]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업체의 운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의식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 금지, 보호장구 착용을 비롯해 질서 있는 주차 등 편리함에 기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2023-06-07 06:00
  •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제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시행한다. 시는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ｍ 이내, 버스 정류소...
    2023-06-06 13:42
  •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2021년 2월에는 전북 남원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복돼 1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20대 동승자가 사망했다. 최근 무면허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 PM 업계는 안전 의식 제고에 나섰다....
    2023-05-20 07:00
  • “5·18 전야에 광주로 모여라”…‘무법질주’ 폭주족 28명 입건
    “5·18 전야에 광주로 모여라”…‘무법질주’ 폭주족 28명 입건
    적발 유형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협적인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은 SNS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폭주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폭주를 공모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3-05-18 10:48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 래퍼 노엘 “父 장제원에 골프채로 맞은 적 없어”
    래퍼 노엘 “父 장제원에 골프채로 맞은 적 없어”
    마라’이런 식으로 가족을 이용하니까 열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악감정이 없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노엘은 2021년 다시 무면허 운전 및 경찰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2023-04-25 15:03
  • 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2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2023-04-13 00:03
  • 대전서 또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20대, 경찰에 욕설까지
    대전서 또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20대, 경찰에 욕설까지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3-04-12 17:47
  • 공유 모빌리티 스윙,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
    공유 모빌리티 스윙,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실시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운전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집계가 완료된 지난해 청소년 무면허 주행 적발은 7486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었다.
    2023-03-30 16:35
  • SNS 중단했던 래퍼 노엘, 父 장제원 의원 사진 올린 후 발언…"체할 것 같다"
    SNS 중단했던 래퍼 노엘, 父 장제원 의원 사진 올린 후 발언…"체할 것 같다"
    이후 해당 가사를 두고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 피해자를 조롱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노엘은 해당 곡을 삭제하고 SNS도 폐쇄했다. 이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다.
    2023-03-26 14:47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의무보험이 아닙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2023-02-23 12:00
  •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아울러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2023-02-16 11:15
  •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교통사고 '뺑소니' 징역 최대 12년 상향…대법원 양형위 권고
    양형위는 무면허 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 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웃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2023-02-14 13:47
  •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 씨(32)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2023-0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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