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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16 16:03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2023-08-16 13:46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현재까지 밝혀진 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국 20개 단지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가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전수조사를 했다지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총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LH는 11개 단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유독 안전 문제에는 예민한 국민성이 발현되며 무량판 공법은 말 그대로...
    2023-08-16 05:00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2023-08-14 13:05
  • LH, 보강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상황 경미하다 판단해 제외”
    LH, 보강 철근 누락 단지 5곳 추가 확인…“상황 경미하다 판단해 제외”
    LH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단지 누락 이유에 대해선 “애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빠진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추가 5개 단지를...
    2023-08-11 12:35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에 구조조정과 권한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장은 무량판 설계 단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사장으로서 이 조직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임의대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무량판 적용 단지 중 철근 누락 단지는) 기존 15개가 아니라...
    2023-08-11 12:21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실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로 참여했던 다수 업체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156곳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아파트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등 여러 공공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대한 부실...
    2023-08-10 15:20
  •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시행…“미흡 부분 발견 시 보수 시행”
    LH, 무량판 구조 10개 단지 추가 긴급점검 시행…“미흡 부분 발견 시 보수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2023-08-09 16:01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동시에 원 장관은 LH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10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누락한 것도 지적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단지 역시 앞서 발표한 철근 누락 점검 단지에서 빠져있었다. 하지만 LH가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화성 비봉지구 A3블록 단지 역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 중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 장관은 “이 문제는...
    2023-08-09 15:58
  • 국토부 "이번 주 민간 무량판 단지 점검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국토부 "이번 주 민간 무량판 단지 점검 위해 17개 광역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정부가 이번 주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단지 점검을 앞두고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광역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력 회의를 개최해 빈틈없는 조사를 위한 공조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점검과 관련해 안전점검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주요 역할과 세부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2023-08-08 17:00
  •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2023-08-07 18:24
  • "공법은 죄가 없다"…타워팰리스 등 고급주상복합도 선택한 안전한 공법[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②]
    "공법은 죄가 없다"…타워팰리스 등 고급주상복합도 선택한 안전한 공법[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②]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 조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결과를 떠나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무량판 공법은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벽식, 기둥식, 무량판은 발주자의 바람이나...
    2023-08-07 18:00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구조계산서에 무량판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도 검토해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한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도 측정한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2023-08-07 18: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2023-08-07 18:00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사는 9월 말까지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향후 조사...
    2023-08-07 17:50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양주회천A15블록은 지난달 국토부 전수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기둥 154곳 모두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A34블록은 행복·영구주택 1448가구 규모다.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시급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강 조치를...
    2023-08-06 18:28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2023-08-06 13:15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2023-08-04 16:09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2023-08-04 14:15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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