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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ㆍ러 카디즈 진입 맞불…美 F-16 하루만에 실사격 훈련
    중ㆍ러 카디즈 진입 맞불…美 F-16 하루만에 실사격 훈련
    미군이 중국ㆍ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F-16 전투기를 띄워 공대공 실사격 훈련을 했다.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일 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군산기지 인근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4일 공개했다. 훈련은 F-16 전투기가 가상의 적을 향해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2022-12-04 21:18
  • 마인즈앤컴퍼니, ‘암 예후 예측 데이터 구축 AI 경진대회’ 개최
    마인즈앤컴퍼니, ‘암 예후 예측 데이터 구축 AI 경진대회’ 개최
    20일부터 23일 사후 검증을 마쳐 결과를 발표하고, 연내 시상식도 열 예정이다. 데이터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될 수 없도록 폐쇄망 GPU 서버 환경으로 운영된다.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공동대표는 “악성 종양 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품질 검증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2 10:04
  • “막 버린 김장 쓰레기, 1층 싱크대로 역류”…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막 버린 김장 쓰레기, 1층 싱크대로 역류”…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게시글 속 사진은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을 찍은 것으로 “최근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바람에 저층 세대 싱크대 배관이 역류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저층 세대 역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며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 무단 폐기를 절대 금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2-02 09:52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현관·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주거침입 범죄로 보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위는 알권리를 명분으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캐내려 한 경우인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보수 유튜버와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돌이켜 보면...
    2022-11-30 06:00
  • "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2022-11-27 11:15
  •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70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001억 원만 우선 청구했지만 서울고법 민사4부는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2022-11-24 16:35
  •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BBQ, bhc 상대 1000억 소송 2심도 패소...法 "영업비밀 요건 증명 부족"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70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001억 원만 우선 청구했다. 법원은 BBQ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2022-11-24 15:18
  •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감사원 등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와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은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 그러나 서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2022-11-24 10:49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2022-11-24 10:30
  •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한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이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7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그의 부인 이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첫...
    2022-11-24 09:58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2022-11-21 10:39
  • 대통령실 1층 가벽 설치…“외빈 무단촬영 때문, 도어스테핑 무관”
    대통령실 1층 가벽 설치…“외빈 무단촬영 때문, 도어스테핑 무관”
    외빈에 대한 무단촬영을 방지키 위함이지, 도어스테핑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벽 설치에 대해 “1층 공간이 기자 여러분에게 완전히 오픈돼 있다 보니 대통령의 외교나 비공개 일정 상황이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무엇을 막기...
    2022-11-20 17:43
  • [속보] 대통령실 "청사 1층 가벽, 외빈 무단촬영 때문이지 도어스테핑은 무관"
    20일 용산 대통령실의 청사 1층 가벽 설치에 대한 배경 설명.
    2022-11-20 16:43
  •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한동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15 19:46
  • 강남구, 수능·연말연시 맞아 다중밀집지역 특별 현장점검 실시
    강남구, 수능·연말연시 맞아 다중밀집지역 특별 현장점검 실시
    무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 방해요소나 보도 미끄럼, 도로사면 관리상태 등 인파밀집 이외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구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대비해 12월 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시민 밀집 빈도가 높은 곳 중 건물의 노후도, 안전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앞으로 구는...
    2022-11-15 10:33
  •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들레는 15일 창간을 준비 중이다.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에 칼럼진으로 참여한다....
    2022-11-15 06:50
  •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2022-11-14 17:35
  •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해 가상자산을 채굴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이상을 조치해야 한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사팀이 작성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11일 공시됐다. 감사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중 9일간,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109일간 비인가 기기를 무단 반입해...
    2022-11-14 13:39
  • 슬로베니아 첫 여성 대통령 당선…멜라니아 트럼프 변호인 출신
    슬로베니아 첫 여성 대통령 당선…멜라니아 트럼프 변호인 출신
    당시 멜라니아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저작권을 슬로베니아 언론과 기업이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소를 제기했다.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슬로베니아는 민주주의 가치 아래에 유럽연합(EU)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았다”며 “나는 슬로베니아가 유럽, 특히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믿는 국가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2022-11-14 11:01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2022-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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