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이 범행 이유를 밝혔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
그는 또 “이 장관께선 작년 10월 국정감사 전에 열렸던 상임위 전체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했고, 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사과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과방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과 원안위원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 별도로 A 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 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이들은 먼저 1일 4회 빌라 주변과 이면도로, 골목길을 청소하며 단지별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폐기물 배출 장소를 직접 관리하고 잔재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 이외에 공원 등의 꽁초와 쓰레기를 청소하고 공용시설물의 상태를 점검 처리하며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순찰을...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해...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최근 무면허 고등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
PM 업계는 안전 의식 제고에 나섰다. 스윙은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인증하면 1만2900원 상당의 1개월 잠금해제 무료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 간호장교 A중위는 1월 무단으로 소속 부대를 이탈해 진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위는 이 과정에서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베타뉴스’는 제보자의 말을 빌려 모 육군 부대 20대 간부 A중위가 1월 방탄소년단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또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중국 경쟁사로 이직 시도한 퇴사자,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원금은 노면 청소기 등 친환경 청소 장비, CCTV 등 무단투기 감시장비, 가로 쓰레기통·담배꽁초 수거함, 수해복구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소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며 “집중호우 전 빗물받이 주변 및 골목길...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개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2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18 43주년을 앞두고 최근 광주에서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TikTok)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올라오자 단속에 나섰다.
폭주족 일당은 승용차와 이륜차 등을 몰고...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93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또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변상금으로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과...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기도 했다.
결국 유족 측은 지난달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성일종 “과거 ‘광우병 괴담’ 기억해야…불안감 조성 말라”강은미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항의도 못하는 집주인”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1차 회의 진행
2주 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주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USCC 보고서도 “독립 아티스트의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행정부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법률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대해 강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임진강을 찾아 북한의 무단 방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물 안보의 자체 확보를 강조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오후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과 필승교를 찾아 임진강 유역의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