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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2024-02-21 15:5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또한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2024-02-20 18:05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가석방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법원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원칙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2023-11-15 15:32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023-11-07 20:39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수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면서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2023-10-30 14:25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2023-10-04 15:03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2023-08-23 17:50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의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2023-08-23 11:16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며...

2023-08-23 09:35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2023-08-22 13:53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023-08-17 10:23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행상(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라고 해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2023-08-11 16:30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2023-08-11 14:54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2023-08-09 11:12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검토…“예방책도 중요” 의견도 정부는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4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로 인해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방침으로...

2023-08-07 16:03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 조문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일컫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23-08-04 16:03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사실상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는데,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린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2023-08-04 13:35
[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2021-12-07 10:14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CCTV 감시에 “인권 침해다” 진정서 내…인권위의 결정은?

무기수 신창원(53)씨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 씨는 지난해 인권 침해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진정서를 냈다. 신창원 씨는 현재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씨가 진성스를 낸 것은 작년 5월이다. 진정을 통해 수감된 20여 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것을...

2020-02-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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