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관세율 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화장품(8%), 합성고무(8%)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2016년 7월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홍차·커피생두·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오는 7월 부터 와인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업체들이 실제로는 무관세 적용을 받지못하면서도 대형할인마트의 압박에 못이겨 가격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 와인업체들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내업체들이 무관세 적용 효과를 수개월 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칫 국내 와인값만 내려놓고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잠정 발효로 양측은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상내용을 보면 EU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가운데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이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는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 무관세 혜택 등 유럽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면서도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의 불확실성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수장으로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돼지고기는 구제역으로 공급부족을 겪고 있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한편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를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어획부진에 빠진 고등어는 2만톤에 무관세키로 했다.
이 밖에 당초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와 사료용 유지의 경우 각각 0%와 2%로 할당 세율을 추가 인하한다....
이 중 선박 및 부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및 부품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주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비중은 11.5%로 중국(25.0%)에 이어 두 번째이며, 유럽지역으로 3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은 이 중 96%에 달한다”며 “한...
또 정부가 결정한 LPG 무관세 방침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더 큰 비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관세로 인해 정부는 약 1000억원정도의 세수를 걷지 못하지만, 업계에 대한 손익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LPG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관세를 없앴는데 왜 가격을 올리냐’는 비난할 여지가 충분하다.
LPG업계의 시름은 오늘도...
또 정부가 최근 올 연말까지 LPG 무관세 방침을 정했지만 업계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는 평가가 많다. 오히려 업계는 이를 통해 가격 인상에 성공하더라도 더 큰 소비자 비난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LPG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관세를 없앴는데 왜 가격을 올리냐’는 비난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LPG...
또한 무관세 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생산해 중국 대비 13% 관세 인하 효과가 있고, 중국보다 인건비도 30% 가량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 물량으로 평소보다 10배 가량 많은 총 50만장을 기획한 만큼 준비 물량이 판매 소진될 때까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허성녕 롯데마트 의류담당 MD(상품기획자)는 “올해 여름은 더욱...
LCD반제품을 폴란드로 수출시에는 ‘액정디바이스’ 품목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폴란드 관세당국은 LG디스플레이가 폴란드 법인으로 수출하고 있는 LCD 반제품을 무관세인 ‘액정디바이스’ 품목이 아니라 5%의 관세가 부과되는 ‘TV 기타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지 생산라인...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준관세 20%인 닭고기 5만t과 22.5%인 냉장삼겹살 2만t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구제역, 조류독감,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고기, 젖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
이형실 솔로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유럽산 차량의 관세는 8.0%이며 1년 단위로 인하되면서 2014년 7월1일부터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며 “FTA 발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무관세 효과는 8.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과는 아직 FTA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무에 유럽산 차량들의 가격비교우위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이 두드러...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양측이 품목별로 합의한 단계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이 96%며,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관심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배기량 1500...
그는 이어 “서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닭고기 품목에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로 돼 있는 무관세 수입기간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관세법 시행령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냉동삼겹살 외에도 냉장삼겹살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빠른시일 안에 밀가루와 닭고기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기름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매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에 따라 현재 할당관세율이 2.5%인 밀가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다고 임 차관은 발표했다.
그는 이어 “4월 들어 봄철 채소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작황부진으로 여전히 가격불안 요인이 있다”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임 차관은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나라로 정부는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정부는 밀가루에 대해 현재 할당관세율 2.5%에서 무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기름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매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부족한 분유, 치즈, 버터, 생크림, 제과, 제빵용 등 유가공 원료유는 해당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 도입하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할당관세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는 이달 중순부터는 유가공 원료 부족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할당관세 적용량은 탈지분유 2만6000t, 전지분유 4000t, 치즈...
농축수산물은 겨울배추 수매물량(2000t) 및 수입물량(2300t)을 3~4월에 집중 공급하고, 돼지고기(삼겹살 1만t → 6만t), 분유(9000t톤 → 3만t) 등 무관세 물량을 최대한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산지유통인제도를 개선하고, 생산지 인근의 직거래장터 확충, 직거래장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유통구조 개선도 착수한다.
정부는 재정부, 농식품부, 외교부...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분유(전지·탈지)의 무관세 물량을 2만1000t더 늘리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는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도 냉동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t 증량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이상 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