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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20-01-03 18:45
  •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검찰은 손석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됐다. 반면,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의 차량...
    2020-01-03 17:52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경찰·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른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없도록 대통령과...
    2019-12-30 21:38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2019-12-30 20:55
  • ‘1100억 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1100억 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 전 회장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12-30 06:00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1명씩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했다.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2019-12-27 22:11
  • ‘가세연’ 이번엔 유재석 실명 언급…“‘무한도전’ 성추문 연예인, 유재석 아니다”
    ‘가세연’ 이번엔 유재석 실명 언급…“‘무한도전’ 성추문 연예인, 유재석 아니다”
    유재석을 전혀 모른다”라며 ‘무한도전’ 성추행 출연자에 대해 유재석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6일 김건모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해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증언을 중심으로 폭로했으며 지난 9일에는 김건모를 강간혐의로 고발했다. 김건모는 현재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2019-12-19 20:36
  • 김건모 팬들, 참을 만큼 참았다…‘가세연’ 폭로에 기자회견 요구 “결백 입증해달라”
    김건모 팬들, 참을 만큼 참았다…‘가세연’ 폭로에 기자회견 요구 “결백 입증해달라”
    이에 김건모 측은 무고로 맞고소하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에 팬들 역시 결백을 입증해 주길 바라고 있다. 팬들은 “연이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무근일 것이라 굳건히 믿지만, 여론을 통해 자꾸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국민가수 김건모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기억되길...
    2019-12-19 18:47
  •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회 목사 박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의...
    2019-12-16 12:00
  • 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25년간 맡았던 회장직을 스스로 후진에게 물려줘 국내 기업사에 '무고(無故ㆍ아무런 사고나 이유가 없음) 승계' 첫 사례를 남겼다. 퇴진 후에는 철저하게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남 천안시 연암대학교 농장에 머물며 버섯연구를 비롯해 자연과 어우러진 취미 활동에만 열성을 쏟으며 일상을 보냈다. LG그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들이 온전히 고인을 추모할...
    2019-12-15 10:56
  • 존경받은 구자경 명예회장, 재계 첫 무고(無故) 승계 단행… 활발한 공익활동
    존경받은 구자경 명예회장, 재계 첫 무고(無故) 승계 단행… 활발한 공익활동
    이는 국내 최초의 대기업 ‘무고(無故) 승계’로 기록되며 재계에 신선한 파장을 일으켰다. 아직 은퇴를 거론할 나이가 아닌 시기에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결심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는 당시 WTO체제의 출범 등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글로벌화를 이끌고 미래 유망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젊고...
    2019-12-14 13:30
  • 김건모, 전국투어 콘서트 전면 취소…"전액 환급 조치할 것"
    김건모, 전국투어 콘서트 전면 취소…"전액 환급 조치할 것"
    결국, 강남경찰서에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했다. 다음은 아이스타미디어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김건모 25th Anniversary Tour-피날레 제작사 ㈜아이스타미디어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티스트 측 이슈로 인해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예정돼 있던 전국투어 일정 전체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2019-12-13 13:42
  • “무고죄로 맞고소” 김건모, 관건은 일관성…박유천 사례에도 중요하게 작용
    “무고죄로 맞고소” 김건모, 관건은 일관성…박유천 사례에도 중요하게 작용
    김건모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3일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해당 여성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까지 나왔고, 강용석 측의 주장에 김건모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2019-12-13 10:56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했다. 피해자가 조직에서 겪은 피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2019-12-09 14:15
  •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민주당 “청와대 표적수사와 한국당 봐주기로 검찰개혁 마비”
    이어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지금 검찰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은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고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2019-12-05 09:55
  •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 경찰 조사 때 강압수사 정황…"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못해"
    경찰 조사 때 피의자가 울면서 조서에 인장을 찍는 등 강압수사를 당한 정황이 있다면 허위신고에 따른 무고죄를 판단하기 전에 배경을 좀더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9-12-03 15:01
  •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닉슨 게이트’ 터질라”
    당시 법사위원이던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박 의원 스스로) 제보 문서라고 말해놓고 사태가 불리하니 기자회견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청와대·여당·경찰이 합작해 무고한 야당 후보를 탈탈 털어 끄집어 내렸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고인의) 명예 훼손 운운하며...
    2019-12-03 13:20
  • 경남제약, 류충효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아니야”
    그가 진행한 소송액이 확대될 여지를 제거하는 조치였으나, 형사 고발 진행할 경우 무고죄 이슈 등의 우려가 있어 반소 제기만 가기로 했다. 법원은 2019년 11월 21일 원소와 반소에 대해 병합해 판결을 내렸으며, 모두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는 기각됐으며, 반소는 법원의 “류 전 대표의 특별상여금을 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에...
    2019-12-02 22:09
  • 중국 정부 “트럼프 ‘홍콩 인권법안’ 서명은 내정간섭” 반발…시장은 비교적 잠잠
    중국 정부 “트럼프 ‘홍콩 인권법안’ 서명은 내정간섭” 반발…시장은 비교적 잠잠
    이어 “홍콩이 조국(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일국양제’ 시스템은 널리 인정된 성공을 거뒀으며 홍콩 주민은 법률에 따라 전례 없는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은 사실을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불을 지르며 법치를 짓밟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폭력 범죄자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미국이 ‘일의고행(一意孤行·자기...
    2019-11-28 16:08
  •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포함됐다.
    2019-1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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