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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이어 "최 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에게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해 구속수사하는 게 상당했는데도...

2021-01-13 15:24
남양유업, 황하나 사건에 당혹…“함께 엮는 것 지양해 달라” 선 긋기

남양유업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 분들과 주주들 등 무고한 피해를 받고 계시는 많은 분을 양해해달라”라며 “황 씨 사건과 관련해 이미 11년 전 고인이 되신 창업주를 인용하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표현과 남양유업 로고, 사옥 사진 등 당사에 대한 언급은 지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은 황 씨...

2021-01-06 19:18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세계적 경제 대제국을 이룬 송나라 인종(仁宗)

만약 공격을 한다 해도 반드시 그 국군을 벌할 수 없고, 반대로 무고한 많은 백성들만 죽게 된다”라면서 끝내 출병하지 않았다. 자기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다.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백성이 마치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듯 슬퍼하고 비통해 했다. ‘송사(宋史)’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2020-12-23 17:41
[종합] 오거돈 영장 또 기각…검찰 추가혐의 수사 차질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 이외에 2018년에도 또 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월 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2020-12-18 20:43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2020-12-18 06:00
[출근길] 빚투로 가수 비 찾아간 부부 벌금형·자가격리 끝난 박명수 “화나서 벽 쳤다”·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덮죽 사장님, 백종원보고 눈물·이세영, 문복희 ‘먹뱉’ 저격 논란되자 삭제 (연예)

김호영, 맞고소에 ‘불기소 처분’돼 항고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뮤지컬배우 김호영이 고소인 A 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돼 소속사는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소속사 피엘케이굿프렌즈 관계자는 16일 뉴스엔에 “고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12-17 06:00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사 관련 검찰 고발 모두 무혐의...신용구 대표 “환기종목 탈피할 것”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수사 결과에 나와 있듯 해당 고발은 근거 없는 악의적 고발이다”며 “무고한 사람에게 고발장을 남발한 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문제가 해소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2달간 3390억 원 규모의 신규 수주에 이어 올해...

2020-12-16 15:19
'진단키트 대박' 솔젠트, 경영권 분쟁 심화

석 전 대표는 이에 맞서 EDGC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석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는 EDGC의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EDGC가 솔젠트의 이익과 무관한 합병을 통해 제 잇속을 챙기려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더니 회사의...

2020-12-14 14:41
나이지리아 북부 기숙학교서 습격 사건 발생…학생 333명 행방불명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무고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겁한 산적들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경 부대가 학교를 습격한 괴한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 단체와 싸우는 이들 부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학생 납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2020-12-14 08:36
故 구자경 회장 1주기…LG, 온라인 추모 '인간존중ㆍ고객가치 경영' 되새겨

또한 ‘인간존중 경영’과 당시 개념조차 생소했던 ‘고객가치 경영’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선포하며 변화를 이끌어 가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무고(無故)’ 승계를 택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줌과 동시에 큰 귀감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 추모 영상에는 구 회장을...

2020-12-14 08:35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협박 등 기소된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최 씨를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경비원을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구타와 협박에 못 이겨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0-12-11 06:00
[상보] 뉴욕증시, 미국 부양책 불확실성에 하락…다우 0.35%↓

그는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의 제안에 거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정신 분열적”이라고 맹공격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타협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무고한 미국인들에게 매우 해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의 하락 폭은 한때 2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도 증시에...

2020-12-10 07:04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2020-11-25 17:40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녀 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2020-11-24 18:51
'횡령ㆍ배임' 성지건설 최대주주, 1심 징역 5년 선고

또 위조한 문서를 검찰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회계법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경우 대부분 횡령 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는...

2020-11-19 14:00
법원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직위해제, 보복 인사 아냐”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2020-11-15 06:00
[오코노미] 벌새 모양부터 딱정벌레 드론까지…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로 본 드론 산업

지금 당장 버튼을 눌러 공격하면 앞으로 있을 테러로 8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무고한 소녀는 목숨은 잃는다. 눈 앞의 무고한 하나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곧 있을 테러를 막아 80명의 목숨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도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무인항공기는 실제로 하늘의 눈(Eye in the sky)이라고 불린다. 이 하늘의 눈으로 인해 지금까지...

2020-11-13 15:48
오스트리아 테러에 각국 정상들 일제히 규탄

트럼프 대통령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악한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며 “미국은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이들과의 싸움에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모든 유럽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 역시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명복을 빈다”며 “우리 모두 증오와 폭력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

2020-11-03 22:30
[종합] 프랑스 이어 오스트리아서도....잇단 테러에 유럽 충격

최근 프랑스에서는 흉기 테러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니스 노트르담 성당 안에서 성당 지기와 신자 등 3명이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니스...

2020-11-03 13:54
프랑스, 니스 테러 이틀 만에 리옹서 그리스정교회 신부 총격 피습

최근 프랑스에서는 흉기 테러가 발생해 무고한 희생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서 사용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의 공격으로 숨졌으며, 불과 이틀 전인 같은 달 29일에는 니스 노트르담 성당 안에서 성당 지기와 신자 등 3명이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2020-1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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