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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여친 몰카 인증' 피해자 "경찰에 신고해도 게시물 내릴 수 없더라…강력한 처벌이 답"

한편, 이번 일베 '여친 몰카 인증'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 자료를 확보해 해당 사진 게시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8-11-21 10:58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수장 공석으로 운영 제대로 안돼

아닌 공식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면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추진단 신설은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 엄정대응을 주문하고, 같은 달 민갑룡 청장이 취임하면서 마련한 중요 정책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단장을 임명해 안정적 조직 운영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8-11-06 08:42
홈 CCTV가 '몰카' 됐다…IP카메라 해킹, "남녀관계 등 대거 노출"

이들은 주로 여성들의 사생활을 몰래 관찰하고 녹화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화된 영상 중에는 성생활 등도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IP카메라 해킹 피의자 황 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으며 증거 역시 확보된 상태"라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2018-11-01 17:27
양진호 회장 두 번째 폭로 '공포의 워크숍' 영상 공개, 1m 장도로 살아있는 닭을…죽이지 못한 직원에 "연기하냐 지금?"

이어 "성범죄 영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양진호 회장, 괴물이 된 듯한 그는 어쩌면 '성범죄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카라는 귀여운(?) 말이 결코 보여주지 않는 폭력의 끄트머리, 그곳에 양진호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폭행 당한 직원은 섬에 숨어 사는데 양진호 회장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라며 "내일...

2018-10-31 08:04
[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

2018-10-23 10:19
경찰, 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2000여명 검거

이밖에도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음란물 유통산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법 촬영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려 돈을 버는 업체와 영상을...

2018-10-22 13:14
'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한편 지난 9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도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구하라 사건, 구하라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게 2차 피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018-10-11 10:06
[기자수첩] 진선미 신임 장관에 거는 기대

하루아침에 '몰카',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질 순 없다. 하지만 소외됐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지금,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여가부 수장으로서 행보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2018-10-10 06:00
20대 남성, 혜화역 시위서 비비탄 난사…경찰과 마찰 빚어

이들은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진을 유포한 여성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남성들의 성범죄에 유독 관대하게 대처하며, 성별에 따라 판결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모든 불법촬영...

2018-10-08 09:28
'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2018-10-05 11:45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될까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또 벽이나 문에 '몰카' 설치돼 있을까 봐 휴지를 챙겨가서 돌돌 말아서 온갖 구멍을 막죠."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최대 번화가인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여성을 기다렸다가 범행했다"고...

2018-10-04 19:00
디지털 성범죄… 몰카 등 심의건수 해마다 2배 증가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몰카 등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를 전담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30 09:24
마트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검거…물건 고르는 척 범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후 6시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B(20) 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을 보던 B 씨는 수상함을 느껴 보안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018-09-19 17:19
스쿨어택 불법촬영 논란…해당 여중생 "카메라 발견 전 옷 갈아입어"

SBS funE의 프로그램 '스쿨어택2018'이 체육복을 탈의하는 여자 중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A여중에서는 '스쿨어택2018' 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일부 학생은 '스쿨어택' 촬영을 위해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B양과 같은 반...

2018-09-11 17:01
CNN, 한국 ‘몰카 반대시위’ 주목…“나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CNN이 7일(현지시간) 한국의 몰래카메라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열린 ‘몰래카메라 편파수사 규탄 시위’ 현장 사진을 내보내며 시위 분위기도 소개했다. CNN은 한국의 불법 촬영 사건 수가 2011년 1300여 건에서 지난해 6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촬영 대상이 된 여성들은 집 안이나 거리, 화장실 등 장소에 상관없이...

2018-09-07 16:06
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관련 사범 648명 검거ㆍ구속 18명

경찰이 최근 100일간 몰래카메라(몰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018-09-06 13:24
구미 고교생, 여교사 치마 속 '몰카'…여학생 신체 사진 추가 발견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생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18-08-30 14:10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동종범죄 전력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께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2018-08-26 20:53
여가부, 여름철 해수욕장 '몰카' 집중단속…6명 현장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달여 간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적발된 6명 가운데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 적발되자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해 불법인 줄...

2018-08-24 06:00
경찰, '몰카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무관용 원칙'…특별수사단 구성

부단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부단장인 여성 경찰관 김숙진 총경이 맡는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와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

2018-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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