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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2023-10-14 14:15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뇌물을 국가가 몰수나 추징해 갔다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액을 몰수·추징당한 뒤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관련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07 08:00
  •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베트남 법무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몰수재산 관리·처분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특강은 베트남 내 몰수 자산의 관리를 맡은 법무부가 캠코에 몰수 자산의 온라인...
    2023-10-05 16:37
  •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美 해군, 시아파 무장단체行 무기 해상서 압수약 110만 발 탄환과 9000정 넘는 AK 소총 등올해 7월 '몰수 소송' 거쳐 미국 정부가 소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군이 압수해 보관해왔던 이란의 소총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C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상에서 압수한 100만 발 이상의 이란 탄환을 비롯해 소총 등을...
    2023-10-05 13:51
  •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A파가 운영하던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5700만 원에 대해선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죠.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과시·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위협감을 조성하는 모습은 그리 신선(?)하진 않은데요. 조폭이 오랫동안 맥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2023-09-19 16:04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또한, 이 씨와 황 씨가 횡령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그의 가족 에게 합계 34억 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제3참가고지)를 취했다. 앞서 사건이 수사가 시작되며 황 씨는 7월 31일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2023-09-19 15:27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가요? A. 법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2023-09-02 08:00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8-31 10:58
  • 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제2 우크라 막겠다”
    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제2 우크라 막겠다”
    그는 “만약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 회사 자산을 몰수하겠다 위협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대만의 평화를 위해 개인 재산은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궈 창업자의 출마로 제1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오히려 여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궈 창업자는 재야의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2023-08-28 15:41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2023-08-25 15:08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그러나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거래가 없었기에 소유권도 없었다. 반면 북한과 달리 우리 농민은 농지소유권을 가졌다. 같은 땅인데 내 땅에서 경작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올라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대지주들은 지가증권으로 일제가 놓고 간 자산이나 기업을 사들였다. 두산, 선경, 한국화약 같은 신흥기업들이 일어서고 산업의 주체세력도...
    2023-08-24 05:00
  •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27살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부터 태국...
    2023-08-21 13:59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그런데 벌금 외에도 과태료, 범죄 등으로 인한 이익 몰수금까지 재원에 포함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항목들이 재원에서 제외되기에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2023-08-11 16:26
  •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안나 블라수크 KSE 연구원은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고위험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전쟁 이후 기업의 출구 전략을 어렵게 했으며 자산 몰수 가능성이 커졌다”며 “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8-07 17:14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 분석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9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몰수한 러시아 자산 310조 원 … 미·EU, 우크라 재건費 충당 추진 지난 5월 12일 독일의 함부르크항. 수십 명의 경찰이 이 곳에 억류된 초호화요트 ‘루나(Luna)’를 압수수색했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파카드 아흐메도프 소유인 이 요트는 가격만 해도 4100억 원 정도다. 경찰은 루나를 샅샅이 수색해 프랑스의 샤갈 그림 등 명화 수십 점을 압수하고...
    2023-07-06 05: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2023-07-05 09:18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2023-07-04 14:20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23-06-20 22:42
  • 보건소서 분실된 몰수 마약, 모두 발견…"재발 방지할 것"
    보건소서 분실된 몰수 마약, 모두 발견…"재발 방지할 것"
    보건소 마약 분실 사건…알고 보니 해프닝 강원 춘천시보건소에서 분실된 몰수 마약이 모두 발견됐다. 15일 춘천시 보건소는 금고에 보관 중 분실된 필로폰 등 5종, 약 500g가량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2021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몰수 마약을 지난 4월 폐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대상을 점검하다가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분실된 몰수 마약은...
    2023-06-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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