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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또 즉각적 발본색원을 위한 법적 제도로는 피의자가 돈이 들어온 통로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돈의 출처를 바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자산을 몰수해 버리는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돈의 출처를 검찰이 입증하는 것과 반대 사례다. 그는 “프랑스는 금융 범죄는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금융 범죄에 대해 1년에 3000건 이상을...
    2020-07-31 08:02
  •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법률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권력으로 이렇게(부동산 정책 추진)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2020-07-27 16:39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유사수신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일부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재산 등의 은닉 및 가장 등을 처벌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2020-07-06 05:00
  • 검찰 '옵티머스 사태' 혐의 입증ㆍ범죄수익 환수 투트랙 수사
    검찰 '옵티머스 사태' 혐의 입증ㆍ범죄수익 환수 투트랙 수사
    검찰은 기소 전이라도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이 불법의 동기가 되는 만큼 이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범죄수익 환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 향후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앞서...
    2020-06-29 12:25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 원, 가상화폐(전자지갑 15개)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피의자 동의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영장을 통해 신속히 성착취물 원본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 방식을 도입ㆍ시행하여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2020-06-22 14:37
  • 트럼프, ‘백악관 은밀한 내막 폭로’ 볼턴 회고록에 결국 출판금지 소송
    트럼프, ‘백악관 은밀한 내막 폭로’ 볼턴 회고록에 결국 출판금지 소송
    예비 검토가 끝났다는 통보도 받았다”며 “그러나 NSC가 출판에 대해서는 공식 승인하지 않는 등 백악관이 정치적 이유로 이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안보법 전문 변호사인 마이크 자이드는 “이번 소송이 출판을 금지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볼턴은 선금과 인세 등 이 책으로 얻는 수익을 전부 몰수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0-06-17 15:46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이 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2020-06-02 09:51
  • 빅히트 공식입장, 슈가 신곡 논란에 "죄송"…짐존스 누구길래?
    빅히트 공식입장, 슈가 신곡 논란에 "죄송"…짐존스 누구길래?
    수백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가이아나로 이민하여 존스타운이라 불리는 농업공동체를 세웠고, 추종자들에게 남아메리카 밀림에 이상향을 세워주겠다고 하고 여권과 재산을 몰수했다. 1978년 11월 18일 집단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후에 이 사건은 '존스타운 대학살'로 알려지게 되었다. 900명의 희생자들은 남미 가이아나의 밀림지대에 있는 존스...
    2020-06-01 13:32
  •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020-05-19 21:29
  • [넷플잌스] '사냥의 시간' 도박장 털고 인생역전?…국내 불법 도박 규모 '81조'
    [넷플잌스] '사냥의 시간' 도박장 털고 인생역전?…국내 불법 도박 규모 '81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된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번 돈을 맘 편히 쓸 수도 없고, 한 푼도 통장에 남길 수 없다는 뜻이다. 도둑질로 번 돈도 마찬가지. 영화는 영화로만 즐기는 편이 좋다. 영화 '사냥의 시간' 속 결말처럼, 그리고...
    2020-05-15 16:57
  •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보석 석방...“관계인 접촉금지”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보석 석방...“관계인 접촉금지”
    재판부는 이를 위반하면 조 이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로써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임원 3명 중 2명의 보석 여부만 남았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2020-05-13 19:10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다만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조 씨의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 예탁금과 주식 등의 몰수보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에게서 압수한 1억30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은 인용된 상태"라며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은 (검찰이) 청구했고 아직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5-11 11:02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또한 당정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2020-04-23 10:27
  •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2020-04-23 09:29
  • [속보] 당정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속보] 당정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도입”
    2020-04-23 09:06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칙저긍로 차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0-04-17 21:16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에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 원에 추징보전을 각각 청구했다. 추가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업해 추적 중이다.
    2020-04-13 15:46
  •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경찰은 이 중 9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B 군과 C 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 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인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2020-04-08 09:14
  • 코로나19에 무급휴직까지…어수선한 주한미군
    코로나19에 무급휴직까지…어수선한 주한미군
    하지만 5일 중사 1명과 병사 3명이 술집을 출입해 2개월 급여 몰수와 강등조치 등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절반이 무급휴직을 당한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출근했다가 들키면 가중 처벌한다’는 위협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020-04-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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