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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2020-12-11 11:0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 취소에 대해 전 씨 측은 별채 압류 처분 결정에 대해 각각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2020-12-06 10:42
  • 경찰, 아파트 부정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수익 환수
    자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은 받더라도 범죄 수익이 많다'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
    2020-12-06 09:43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2020-11-30 14:47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20-11-20 14:52
  •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면책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몰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국가 반역행위와 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생전 기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BBC는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뿐”이라며 사실상 푸틴 대통령 노후를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과거...
    2020-11-18 16:48
  •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2020 美대선] “플로리다 잡아야 이긴다”...트럼프·바이든 막판 화력 집중
    플로리다에는 특히 쿠바계 시민이 많은데 이들은 쿠바 혁명 전 재산 몰수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했거나 현재 쿠바 정치 체제가 싫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출신도 적지 않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유다. 트럼프의 라틴계 공략에 맞서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0-10-30 10:08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취임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2020-10-28 05:00
  •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구체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2020-10-27 16:27
  • ‘오피오이드 사태’ 주범 퍼듀제약, 미국 정부와 83억 달러 벌금 합의
    ‘오피오이드 사태’ 주범 퍼듀제약, 미국 정부와 83억 달러 벌금 합의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은 몰수된다. 퍼듀제약 오너인 새클러 가문도 이와 별도로 법무부와 민사 합의를 위해 2억25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퍼듀제약 임원과 새클러 가문에 대한 형사 재판 심리는 계속된다. WSJ는 퍼듀가 내기로 한 막대한 벌금이 대체로 상징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퍼듀는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020-10-22 08:50
  • 국외 반출 시 승인 필요한 해양생물 134종 추가, 총 1475종 지정
    국외 반출 시 승인 필요한 해양생물 134종 추가, 총 1475종 지정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해수부는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이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2020-10-20 11:00
  • [2020 美대선] ‘세기의 대결’ 된 부통령 후보 TV토론…‘코로나19 책임론’ 놓고 불꽃 공방
    [2020 美대선] ‘세기의 대결’ 된 부통령 후보 TV토론…‘코로나19 책임론’ 놓고 불꽃 공방
    그는 “미국 국민은 우리나라 행정부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목격했다”며 “이 행정부는 재선될 권리를 몰수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은폐했고,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해리스 후보의 선제 공격에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부터...
    2020-10-08 13:28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인정한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430만 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 기업...
    2020-10-07 06:0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원말 명초 대부호, 심만삼(沈萬三)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원말 명초 대부호, 심만삼(沈萬三)
    차마고도에서 발휘된 경제 본능 결국 심만삼은 재산이 몰수된 채 멀리 운남(雲南) 지역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위와 손자도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했고, 주장에 남아 있던 그의 친척들도 모조리 도륙당했다. 명나라 사람 음태산(陰太山)이 쓴 ‘매포여담(梅圃餘談)’에 따르면 “몰수된 재산은 20억 냥에 밭이 수천 경에 이르러, 이로 인하여...
    2020-09-16 17:52
  •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M&A 신화’ 중국 안방보험, 청산 수순…“조만간 법인 해산 신청”
    중국 법원은 그다음 해 우 전 회장에게 자금 불법 모집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으며 105억 위안(약 1조8300억 원)에 달하는 우 전 회장 재산도 몰수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안방보험 사태 이후 맹목적인 M&A에 따른 금융 리스크 억제를 위해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020-09-15 17:09
  •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이에 다판다는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횡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과세대상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국가와 강남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2020-09-13 09:00
  • 결국 '노 딜'된 아시아나 매각...시작부터 결렬까지
    결국 '노 딜'된 아시아나 매각...시작부터 결렬까지
    금호산업은 HDC현산에 8월 12일부터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위약금 몰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보냈다.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던 양측은 HDC현산이 제안한 대표간 대면 회담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정몽규 HDC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만남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계약이 해제되면서 HDC현산과 채권단 간 소송전...
    2020-09-11 18:11
  •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이완용, '억' 소리나는 재산 어디로…원조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나
    이완용의 재산 대부분은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일대의 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일제의 부역하면서 받은 땅 대부분을 1915년과 1917년사이 일본인 대지주에게 거의 처분했으며 일본인게에 매각한 토지 역시 모두 귀속농지로 몰수됐다. 한편 남아있던 그의 토지는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거래돼 왔다.
    2020-08-13 13:26
  • 베이루트 대폭발은 인재...“사법당국, 6년 전 질산암모늄 위험 경고 무시”
    베이루트 대폭발은 인재...“사법당국, 6년 전 질산암모늄 위험 경고 무시”
    질산암모늄은 비료와 폭발물 생산에 사용되는 만큼, 세관은 사법 당국에 질산암모늄의 몰수 내지 재수출을 명령하도록 적어도 두 차례 요청했다. 2016년 5월 3일자 서한에서는 당시 세관 수장이 “부적당한 기상조건에 있는 창고에 질산암모늄을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직원과 항구 양쪽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2020-08-06 10:43
  • 윤희숙 “부동산 가격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나”
    윤희숙 “부동산 가격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숙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2020-08-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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