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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LH 땅 투기는 그 죄질과 국민적 공분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직자가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2021-03-10 18:33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투기 관련자 '패가망신' 추진해도…현행법 '솜방망이' 민주당, 재산 몰수ㆍ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땅 투기 관련자들을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으로는 투기 이익 환수는커녕 처벌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여당은 이달 내 현행법보다 더 쎈 처벌법을...
    2021-03-10 15:59
  •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2021-03-10 09:21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21:49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021-03-09 20:00
  •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미 우리 당에서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9 10:26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국회는 땅 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사건은 제외된다. ‘신도시 1‧2기’ 수사한 검찰 제외…직접 수사 범위 쟁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2021-03-08 17:25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2021-03-05 13:10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쓰던 공특법을 기존 도심권에 적용, 사유 재산을 몰수하다시피하는 공급 방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법적이다. 이러니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공공 개입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2021-03-04 05:40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해당 토지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추징하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토지가 환수 조치될 경우 향후 소송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 부지와...
    2021-03-03 17:05
  •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2021-03-03 16:25
  • 불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비트코인 대체할 지는 미지수”
    불붙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비트코인 대체할 지는 미지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DC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고 불법적인 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CBDC의 이전에 관해 법률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압류, 강제집행, 몰수 등 민사집행과 형사집행 시스템이 CBDC에도 적용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CBDC 설계 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립할...
    2021-02-17 15:13
  •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 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2021-02-13 09:00
  •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데스크칼럼] 빚투시대의 허상에서 깰어날때
    “계약대로 살덩이 1파운드를 가지시오, 다만 그걸 잘라낼 때 피를 단 한 방울만 흘려도 당신 땅과 재물은 베니스 국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오.” 샤일록은 집행을 포기했다. 결국 권선징악 판타지로 끝난다. 하지만 초반의 돈거래는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빚의 위험이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주식시장을 제 집처럼 누비는 동학개미를 보면 소설 속...
    2021-02-08 06:0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는 경우와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반환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두 경우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2021-01-28 16:09
  •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1-18 17:05
  •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이와 함께 재산을 전액 몰수했고 시민·정치적 권리 역시 박탈했다. 법원은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7억9000만 위안(약 3021억 원)의 뇌물을 상대에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라이 전 회장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판공청 주임을 비롯해 여러 규제 감독 기관에서 근무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몸담았던 화룽자산관리 역시...
    2021-01-06 15:48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도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따른 것이다.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 대검 예규도 정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 준비 중이다.
    2020-12-30 12:38
  •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마스크·손소독제 사재기 제한 연장…위반 시 처벌도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에...
    2020-12-30 09:2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능제강(柔能制剛)/생애미혼율 (12월18일)
    나치에게 102점의 작품을 몰수당한 뒤 “독일은 이르는 곳마다 시체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스위스로 돌아갔다. 대표작은 ‘새의 섬’ ‘항구’ ‘정원 속의 인물’ ‘죽음과 불’.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1879~1940. ☆ 고사성어 / 유능제강(柔能制剛)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이다.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2020-1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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