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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대교협이 변경안을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 측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의과대학 내에서는 교수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의대 교수들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경상대, 부산대, 제주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와 교무회의 등에서 내년도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2024-05-24 16:55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대교협에서 증원된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입시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생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이날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고 대학들이 오는 31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2024-05-24 14:58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2024-05-22 14:56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2024-05-20 16:01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오는 31일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20 14:56
의대 증원 입시요강 이번 주 최종 확정…대교협 입학전형 변경사항 심의

대교협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정확한 심의 날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하려면 이번 주에는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대학들 차원에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주 후반인 23~24일께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2024-05-19 20:02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 중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 인원은 1469명이 늘어난다. 앞서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에서 50%(20명)만 반영한다면 내년도 의대 총 증원 규모는 1489명으로, 증원분을 100%로 결정하면 총 증원 규모는...

2024-05-19 12:54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3조에 근거한다. 행정청의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거부나 행정작용...

2024-05-19 12:00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대학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이 확정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2024-05-17 09:40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2024-05-16 18:0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각 대학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통상 2~3개월은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2024-05-16 17:47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들어서는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2024-05-16 10:37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각 대학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등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의료계 움직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2024-05-15 09:54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일부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 연기 관련...

2024-05-13 17:18
HD현대1%나눔재단, HD현대아너상 후보자 모집

“세상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또 다른 천사를 찾습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제2회 HD현대아너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HD현대아너상은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HD현대1%나눔재단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제2회 HD현대아너상은 △대상...

2024-05-13 13:36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이어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대에만 학사...

2024-05-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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