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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2024-04-26 16:43
  •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행동주의펀드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모순이 있다는 법학 전문가의 반박이 나왔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행동주의는 주주 목소리를 회사 경영에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
    2024-04-26 15:54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 간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2024-04-25 16:41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 마’식 건전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2024-04-25 13:34
  • 소진공 노조 “사옥 이전 적극 지지”…사측과 공동행동
    소진공 노조 “사옥 이전 적극 지지”…사측과 공동행동
    이어 “원도심 활성화를 주장하는 대전시의 모 산하기관은 원도심에서 나와 이전하면서, 공단은 남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이고,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와 중구청이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올해 6월 내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로 사옥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안전 확보 △업무 효율화 △기관...
    2024-04-23 17:16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군사비 지출,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모순되는 정책 목표에 부담 가중군사비 지출 사상 최대인플레 압박에 기준금리 16%까지 올려러, 중국과 무역서 달러 사용 거의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1년 넘게 버티더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2024-04-23 15:53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아닌 인권국...
    2024-04-18 05:00
  •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를 두고 전환지원금이 이통3사 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 정책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와 관가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그간 야당은 해당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2024-04-16 05:00
  •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막말 파문’ 김준혁 “역사학자로 박정희 거론”…한동훈 “이런 사람 정치해선 안 돼”
    국민의힘 수원지역 후보들도 31일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김 후보가 ‘비동의강간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말 심각한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왜곡된 성 관념으로 역사를 왜곡해 자기의 입신에 이용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2024-04-01 15:01
  • 내달 열릴 美日 정상회담…‘중국 견제’·‘대만 평화’ 공동성명 발표
    내달 열릴 美日 정상회담…‘중국 견제’·‘대만 평화’ 공동성명 발표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국제법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재차 표명한다”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일 미 해군 함선의 대규모 보수작업을 일본 기업이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2024-03-30 11:12
  •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패널의 일원으로 제재 위반 조사에 참여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어기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그동안 패널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통해 1년마다 임무 임기를 연장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의 반대로 패널의 감시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패널 임기 연장안을 논의하면서 북한 주민에...
    2024-03-29 01:00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2024-03-27 09:15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에 누리꾼들은 ‘환경 운동가 이미지로 언론플레이하면서 뒤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골프에 미쳐 있었다니’, ‘류준열은 모순적 홍보대사’, ‘북극곰 살리자더니’라며 반발, 그린피스 후원 취소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국적기업들 ‘그린워싱’ 전력…국내기업들도 논란 그린워싱은 본래 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2024-03-22 16:39
  •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韓 총리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숫자…고령화도 감안"
    이 밖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돼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2024-03-20 14:22
  • 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12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구저신(反求諸身)/돌봄경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구저신(反求諸身)/돌봄경제
    문필가·자연과학자인 그는 저서 ‘정신계에 있어서의 자연법’을 통해 지속성에 관한 과학적 원리가 정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해 다윈주의와 계시종교(啓示宗敎)가 모순되지 않음을 밝혔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51~1897. ☆ 고사성어 / 반구저신(反求諸身) ‘모든 결과는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서 유래했다. 중용(中庸) 14장에 나온다. “활...
    2024-03-11 05:00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에 부적합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기에 선별해 조정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당사들의 삶의 과정이나 귀책사유가...
    2024-03-02 08:00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특히 부천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를 건너뛰고 부천을 감석한 것은 모순이며 여당에 편파적이라는 논리다. 실제 부천(4석)은 모두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텃밭인 반면 강남·달서는 보수세가 짙은 지역이다. 민주당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북 대신 부산 감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상은 뚜렷한...
    2024-02-25 16:42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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