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1) 민간개발 막으며 공공개발 추진했고, 2) 지속적 문제제기로 관련업자 형사처벌 시키고, 3) 컨소시엄 경쟁입찰시켜 예상이익(6,500억 원)의 70%(4,500억 원) 환수하고, 4) 나중에 920억 원 추가부담시킨 이재명이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구요? 저를 양아치, 깡패, 공산당이라 비난하던 그들과 원수 안 된 것만도 다행입니다. 허구한 날 수사 감사 조사 압수수색하며 탈탈...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 △ 공인전문검사 △우수 인권 검사 등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해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수 검사란 기관장 추천을 받거나 대검에서 모범검사로 선정한 이들로,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성 검사는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형사 '잭'은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적인 형사이다. 어느 날, 담당 구역에서 일어난 갱 조직의 보스가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주요 용의자로 잭의 친구 로이가 지목된다. 친구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던 잭은 사건에 '블루 스크린'이라는 킬러가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펼쳐지는 액션 범죄 이야기다.
한...
한편 손현주는 지난달 25일 종영한 JTBC드라마 '모범형사'에 출연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그래미어워드 단독무대 원한다"
방탄소년단(BTS)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단독 무대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일 유튜브를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달성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멤버 슈가에게 다음 목표가...
친구들 모범형사(후판매), 부부의 세계(후판매)가 온기로 반영되고, 하반기 방영 예정인 18 어게인, 사생활(선판매), 경우의 수도 일부 반영 될 예정영화: 8월 셋째주 기준 월별 관람객은 약 800만명(+42.4%MoM ) 수준으로 지난 4월을 바닥으로 매월 관람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이 긍정적임영화 우려 반영, 방송 기대감 미반영신은정 DB금융투자...
박서준은 최근 손현주의 JTBC 새 드라마 '모범형사' 응원 차 커피차를 보냈다.
박서준과 손현주는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박완벽한 '부자 케미'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손현주는 새 작품으로 바쁜 와중에도 '이태원 클라쓰'에서 박서준 아버지 역으로 특별출연해 박서준과 훈훈한 부자의 모습을 그려내며 안방극장을 웃기고 울렸다.
두...
나 의원은 “아이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음해와 신상털기 등에 시달리고 성적증명서까지 공개하며 노력하여 얻은 성과를 설명하였다”라며 “학생 본연의 실력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속적인 부정 입학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차 방송을 통해 학술 포스터를 ‘표절’로 규정하고, ‘저자...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제출했다.
임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활동과 오너 개인 지분 무상증여 등에서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껴 수락하게 됐다”며 “특히 기업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던 저에게...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61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참혹함을 지적하면서도 의도된 살인이...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모범적 지배구조’를 강조하고,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각서’도 제출할 만큼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전임 CEO(대표이사) 리스크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박인규 전 회장의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은행 전·현직 임직원의 재판도 다음 달 예정돼 있다.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은행 전·현직 임직원도 다음 달 7월 11일...
'비밀의 숲'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구성, 긴장감 넘치는 연출, 명배우들의 열연 삼박자가 어우려져, '비숲' 마니아층을 확보하며 2017 최고의 드라마로 손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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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강정호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8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