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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하반기 실시…7개 업권 74개사 지정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하반기 실시…7개 업권 74개사 지정
    평가항목과 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2021-07-05 12:00
  •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원래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했는데 금소법 시행 후 관리가 강화됐다”며 “이제 법상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니, 시스템도 이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3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출모집인 등록은 6개월 유예돼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이 시기에 맞게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2021-06-04 05:00
  • 보험상품 ‘대면설명’ 사라진다…전자서명도 1회로 간소화
    보험상품 ‘대면설명’ 사라진다…전자서명도 1회로 간소화
    다만 고령자(65세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화방식 해피콜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비조치, 보험협회 모범규준 마련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6 12:00
  • 전경련, 하반기 미국에 ESG 투자사절단 파견…"우리 기업 활동 적극적으로 알릴 것"
    전경련, 하반기 미국에 ESG 투자사절단 파견…"우리 기업 활동 적극적으로 알릴 것"
    평가모형과 ESG 모범규준 개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한다. 업종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문항을 세분ㆍ차등화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대상기업과 투자자의 평가등급에 대한 신뢰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외 ESG 평가 기준과 등급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신 원장은 ESG 정보공개 표준화는 기업이나 투자자...
    2021-05-12 07:30
  • [피플] 김종호 SKT ESG혁신그룹 팀장 "우리 비즈니스가 곧 ESG"
    [피플] 김종호 SKT ESG혁신그룹 팀장 "우리 비즈니스가 곧 ESG"
    일례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모범규준개정안에 대해 ‘기업에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관해 김 팀장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다들 마찬가지지만, 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다”며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에 신뢰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등 돌리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ESG를 외면하면, 고객...
    2021-04-29 19:00
  • 네이버 ESG 보고서 개정판 발간…기업사이트도 개편
    네이버 ESG 보고서 개정판 발간…기업사이트도 개편
    우선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신설된 ESG 위원회 및 실무 전담 조직에 대한 내용과 국내 인터넷·테크 기업 외화 ESG 채권 발행, 기업지배구조 헌장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2020년 정기주주총회 시 전자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윤리규범과 AI윤리준칙,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관련 정책, 컴플라이언스 조직...
    2021-04-16 13:59
  • 삼정KPMG, 내달 15일 중견ㆍ중소 상장사 대상 ‘K-SOX 웨비나’ 개최
    삼정KPMG, 내달 15일 중견ㆍ중소 상장사 대상 ‘K-SOX 웨비나’ 개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제정 예고 "전사수준•IT•프로세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적화 방안 고려해야" 삼정KPMG가 4월 15일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내려온다. 중견 및 중소...
    2021-03-23 09:38
  •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2금융 대출자 ‘저신용 낙인’ 1금융권 진입 원천봉쇄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2금융 대출자 ‘저신용 낙인’ 1금융권 진입 원천봉쇄
    금융감독원도“(대출은) 은행이 신용평가를 해서 금리 가격을 매기는 것이라 은행에 직접 간섭하면 가격에 간섭하는 것”이라면서 “여신에 관한 모범규준이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신용평가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문수빈 기자 bean@
    2021-03-22 05:0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은행의 경우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설명의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펀드 등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비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증책임 전환에 대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 체결자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과정과 상품판매 과정을 모두 녹취해야 한다. 판매직원의 대필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2021-03-18 05:00
  • 해외 부동산 펀드, 곳곳 부실 징후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실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지켜야할 위험관리 기준과 절차를 담은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또 올 상반기 안으로 보험사에 대한 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03-14 18:31
  • 저금리에 몰린 해외 부동산펀드 60조...‘부실 뇌관’ 우려도 커져
    저금리에 몰린 해외 부동산펀드 60조...‘부실 뇌관’ 우려도 커져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된 코어(Core) 자산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편입자산 구조와 임대차계약 내용, 관련 익스포저 등 투자물건별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성과 리스크 규모를 파악하고...
    2021-03-14 18:21
  •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만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판매 서비스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대리점 진입 요건을 개선할 계획을 밝히면서 모집 상품 범위, 영업 방식, 수수료, 금지 행위 등 종합 규율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2021-03-01 15:49
  •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연임으로 금융권 최장수 CEO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고 ‘만 70세까지’라는 연령 제한만 있다. 연령 제한 때문에 올해 69세인 김 회장이 내년 주총까지 1년 연임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2021-02-24 17:26
  •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70조원…금감원, 리스크 우려 선제적 감독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70조원…금감원, 리스크 우려 선제적 감독
    금감원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건전성 영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건전성 평가·점검 및 취약회사에...
    2021-02-22 12:00
  • 코로나 대출만기ㆍ이자유예 재연장…연착륙 방안 이달 말 발표
    코로나 대출만기ㆍ이자유예 재연장…연착륙 방안 이달 말 발표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 여신 및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자기자본의 20% 이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허용 등 지역 금융이 지역 사회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비(非)...
    2021-02-03 12:39
  • 2030년까지 녹색금융 지원비중 두배로…환경정보 공시의무도 확대
    2030년까지 녹색금융 지원비중 두배로…환경정보 공시의무도 확대
    정부는 또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 금융 모범규준을 만든 뒤 시범 적용을 거쳐 금융사 내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1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주기적 점검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살펴가며 신규과제 발굴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2021-01-25 17:09
  •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2021-01-21 18:00
  •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은성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
    아울러 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매주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청취할 예정이다.
    2021-01-20 15:36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필요자본을 최소요구자본과 집중위험·전이위험을 가산한 것으로 규정했으나 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집중위험·전이위험 가산을 빼고 그룹위험을 가산했다. 문제는 그룹위험의 계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점이다. 그룹위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자본적적성의 수치가 달라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1-01-06 05:00
  •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 '급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피해 우려
    증권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 '급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피해 우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2021-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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