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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해선 “하반기에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사전교육과 직무교육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살리고...
    2022-07-12 11:30
  •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현재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을 최근에 시행했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예금·대출금리 운영현황 점검계획’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시작한 예대금리 점검 일정은 올해 1월...
    2022-07-06 12:00
  • 여전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무리한 영업 고위험 자산 확대 자제해 달라"
    여전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무리한 영업 고위험 자산 확대 자제해 달라"
    금감원은 하반기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여전사와 함께 기업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프로그램 종료 등에 대비한 여전사의 취약차주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2022-07-05 10:00
  •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결국 경영진 의지가 ‘관건’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결국 경영진 의지가 ‘관건’
    가산금리 책정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반영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 구성가산금리 인하 여력 업무원가·전결금리 조정 가능성…“결국 경영진 의지”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고통분담’...
    2022-06-26 11:00
  • 실손보험료 인상설 솔솔…4세대 실손 전환율 높아지나
    실손보험료 인상설 솔솔…4세대 실손 전환율 높아지나
    올해 보험료 인상도 막판까지 줄다리기 끝에 단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백내장 입원치료 판결과 모범규준 등 실손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요인이 다수 생겨나 금융당국을 설득할 명분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4세대로 갈아탈 유인이 적다"고 덧붙였다.
    2022-06-21 14:42
  •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및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종료된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도 연장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2022-06-06 12:00
  •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장래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민생안정대책에서 언급한 미래소득 반영 계산식이 바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이다. B은행 관계자는 “평균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이 있고, 낮은 직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평균 수치를 적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2022-05-30 16:20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2022-05-16 06:00
  •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었다.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 기준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당국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TV와 관련해서는 DSR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2022-05-15 09:14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2022-04-27 14:45
  •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작년 11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이...
    2022-04-26 15:44
  •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화상통화 보험모집 논의 난항…금융당국-업계, 녹화영상 저장 놓고 ‘이견’
    금융당국, 영상 녹화본 보관 지침…업계, 비용 발생 등 이유로 기록만 관리 주장 일본·대만 보험사 화상통화 모집 허용…녹화 영상 보관 방식 적용 금융당국이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화상통화 녹화 영상을 보관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영상 보관 비용과 고객 거부감을 우려해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만...
    2022-04-21 17:00
  • 금감원, 무해지보험 또 경고…"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잘못 산출했다"
    금감원, 무해지보험 또 경고…"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잘못 산출했다"
    이번엔 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논란잇단 경고에 업계 "과도하다" 지적도 이달부터 무(저)해지보험(이하 무해지보험) 모범규준이 적용됐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에서 무해지환급금 어린이보험 개발 때 최적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6일 이투데이...
    2022-04-06 15:06
  • “국내 제약사 ESG 도입 난항…친환경 전략 마련 시급”
    “국내 제약사 ESG 도입 난항…친환경 전략 마련 시급”
    에이프로젠제약과 부광약품, 동성제약은 ‘C’ 등급을 받았다. 쎌마테라퓨틱스와 폴루스바이오팜, 씨젠 등은 통합 ‘D’ 등급을 받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D’ 등급에 대해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평가한다.
    2022-02-28 10:59
  • 고승범 금융위원장 “회계개혁 내실화 힘써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회계개혁 내실화 힘써야”
    또한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하고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2022-02-21 15:11
  •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착륙…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
    보험 업권의 경우 IFRS17․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등에 대비한 감독․건전성 기준 및 관련 제도 등을 개편·확정하고 보험법규 개정 등의 완료 지원한다. 상호금융 조합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를 고려한 감독 차등화 추진하고 여전사 유동성 관리 모범규준 및 공시확대 방안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2-02-14 14:00
  • KB금융,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상위 등급' 획득
    KB금융,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상위 등급' 획득
    아울러 KB금융은 기후변화 위기 등 환경·사회적 영향에 따른 리스크를 그룹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ESRM) 모범규준을 제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금융은 글로벌 ESG 경영 선도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역할을 선도해...
    2022-01-26 10:00
  • "ESG 경영 슬로건 공개 모집합니다"…아시아나항공, 공모전 시행
    "ESG 경영 슬로건 공개 모집합니다"…아시아나항공, 공모전 시행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부터 ESG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ESG 모범 규준을 채택했다. 또한, ESG 경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SG 경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ESG 전담팀 신설 △ESG 위원회 신설 △친환경 사업 전개 등 ESG 경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01-18 09:03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22 14:37
  •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2021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 외부감사인 대상 ‘2021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내년 중점심사 회계 이슈와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ㆍ지정제도와 지정 감사 모범 규준 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회계감사 업무와 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현안 사항을 수렴해 감독기관과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2021-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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