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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가상자산합수단 등 금융위원회·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자...
    2024-01-11 16:19
  •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손본다…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내린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2024-01-09 12:00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2023-12-28 12:17
  • 내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이용료율 추이·운용수익률 추가로 공시
    내년부터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 강화…이용료율 추이·운용수익률 추가로 공시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0월 제정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결과를 금투협에 보고하고, 금투협은 내년 1월 첫째 주 중에 개선된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통해 올해 4분기 기준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사별로 공시방식이 달라 예탁금 이용료율 정보가 한...
    2023-12-26 12:00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2023-12-06 15:06
  • 삼일PwC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삼일PwC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의장과 별도로 사외이사회 소집 권한을 가지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2023-12-06 10:48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2023-11-29 14:26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2023-11-29 12:00
  •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다....
    2023-11-29 12:00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023-11-28 15:00
  • SC제일은행, 한국ESG 기준원 지배구조 명예기업 2년 연속 선정
    SC제일은행, 한국ESG 기준원 지배구조 명예기업 2년 연속 선정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국내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2년 연속 명예기업에 선정돼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SC제일은행은 한국ESG기준원이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나침반 삼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문화를 더욱 더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4 13:36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은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된 내부통제 기준을 올해 말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별 회사 내규에 반영 및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3분기 중에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여전사들의 내규에 잘 반영됐는지 주요 과제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3-11-15 14:06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이는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및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 관리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고 △이후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2023-11-14 12: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감원은 여전업권에 내부통제 관련 공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과 함께 제휴, 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잦은 여전업권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롯데카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별 제휴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2023-11-07 18:24
  •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장기근무자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본부 부서에 5년 연속 근무한 직원이다. 이 중에서 IT, 법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계좌, 실물을 관리하지 않아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 인력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으로 분류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 9곳 중 5곳은...
    2023-11-07 05:00
  •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장기근무자는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또는 동일 본부 부서에 5년 연속 근무한 직원이다. 이 중에서 IT, 법무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계좌, 실물을 관리하지 않아 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업무지원부서 인력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으로 분류한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은행 9곳 중 5곳은...
    2023-11-07 05:00
  • 코리안리,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A등급 획득
    코리안리,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A등급 획득
    한국ESG 기준원은 상장회사 987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및 등급을 공표하며 A등급의 의미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이라고 규정했다. 코리안리는 올해 환경경영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를 측정...
    2023-10-31 15:01
  • SK이노베이션, 한국ESG기준원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
    SK이노베이션, 한국ESG기준원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
    KCGS는 ESG 모범규준에 따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은’ 기업에만 ESG 종합평가 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사 중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19개사(2.9%)다. SK이노베이션은 사회(Social)와 지배구조...
    2023-10-30 08:39
  •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금융위·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정부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또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했다. 그 외 시장 참가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도 반영했다. 우선, 올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 최근...
    2023-10-12 12:00
  •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56조 원…내년 말 만기 도래액 14조 원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 56조 원…내년 말 만기 도래액 14조 원
    더불어 “향후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해 개별 투자내역별로 밀착 점검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권별 대체투자 모범규준 이행상황을 점검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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