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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먼저 조 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의 총괄대표로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2019-11-27 14:50
  •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이는 면허도용, 명의대여, 재대여 등과 관련한 무면허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24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66건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특히 20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는 전체 1474건 중 617건으로 41.9%를 차지했다. 전체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8.5%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렌터카 무면허 사고 건수 증가...
    2019-10-24 10:16
  •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2019 국감] “강남ㆍ마용성 집값 급등지역,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았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도 34건에 달했다. 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많았다. 강남구는 2016년 57건, 2018년 58건이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에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1.5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9월까지 위반사례 총 47건에 대한...
    2019-10-16 11:28
  • [2019 국감] 윤석헌 “정경심 사모펀드 차명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2019 국감] 윤석헌 “정경심 사모펀드 차명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 묻는 말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19-10-08 17:22
  • 금감원장 "정경심 교수, 차명 투자냐 대출이냐… 판단 어렵다"
    남동생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 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2019-10-08 14:45
  • 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고하고 선정된 보급업체로부터 명의대여 금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2016∼2018년 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명의 대여를 했는데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2019-10-07 15:59
  •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명의대여 변호사 절반,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 브로커와 연루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투데이가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의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 8월까지 ‘명의대여’가 포함된 사유로 처분받은 변호사는 총 9명이었다. 2016년에는 0명이었던 것이 2017년 8명, 2018년 19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처벌...
    2019-09-27 05:00
  •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법무법인 소속의 한 사무장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최소 3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준다”고 귀뜸했다. 명의를 확보한 브로커는 법률사무소를 차린 뒤, 곳곳에 여러 사무실을 마련한다. 오피스텔에서 임대한 허위 사무실들이다. 직원 2~3명 정도를 상주시키며 관련 업무를 보게 한다. 한 사무장은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수십 개의 사무소를 거느리고...
    2019-09-25 08:35
  • 야당 ‘조국 임명’에 강력 반발…특검·국조·정권퇴진 모두 거론
    야당 ‘조국 임명’에 강력 반발…특검·국조·정권퇴진 모두 거론
    바른미래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여투쟁 공조체제도 구축될 전망이다....
    2019-09-09 16:08
  • 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빌라 매입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명의신탁 형태”라는 의견이 나온다.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펌 관계자는 “돈의 흐름이야 증여나 대여나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동기가 제대로 설명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아야 할 집을 그 시점에 꼭 전처 이름으로 샀어야 하는...
    2019-08-19 15:33
  • “교통안전 사각지대 불명예 벗자”… 카셰어링 이용절차 대폭 강화
    “교통안전 사각지대 불명예 벗자”… 카셰어링 이용절차 대폭 강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를 빌려도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무면허로 카셰어링 렌터카를 빌려 사고가 발생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용자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해 차량 대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출고, 반납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다....
    2019-08-16 05:00
  •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한국에너지공단은 명의 대여나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태양광 시공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태양광 시공 업체 5곳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정부 태양광 보급...
    2019-07-24 13:44
  •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또 대부업자 B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 대여한 뒤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고액학원 C의 경우에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 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반면 상조업체 D는 장례비 할인...
    2019-07-17 12:00
  •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대부업 이용할 때 '선이자' 모르면 낭패”…서울시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부 △불법대부행위에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체크카드·현금카드 양도는 불법 △대출 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범죄행위 △대출 가능 여부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2019-06-17 14:45
  •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A 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2019-05-30 14:38
  • 정부, 수제담배 제조장비 소비자에 제공하면 '최고 징역형' 추진
    정부, 수제담배 제조장비 소비자에 제공하면 '최고 징역형' 추진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판매하는 자만 처벌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의를 대여한 소매인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매인 지정도 취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2019-05-29 10:00
  • '무단이탈·명의대여'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6곳 퇴출
    '무단이탈·명의대여'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6곳 퇴출
    해당 여행사에는 분기별 여행객 1% 이상이 무단이탈하거나 이탈 사실을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3곳과 비전담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 3곳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일반 여행업 등록 후 1년이 넘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중국공민...
    2019-05-20 15:21
  • "메이비 母, 5000만 원 빌리고 안 갚아" 빛투 주장 나와…“형사 고발할 것”
    "메이비 母, 5000만 원 빌리고 안 갚아" 빛투 주장 나와…“형사 고발할 것”
    이에 딸 메이비에게 대여금 반황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메이비의 가족과 20년 이상 알고 지냈다는 A씨는 모친이 빌려 간 5000만 원이 메이비의 결혼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평소 모친의 신용이 좋지 않았으나, 공인이었던 메이비의 결혼 상대를 믿고 메이비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는 것....
    2019-04-17 18:08
  •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확보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2019-03-21 14:48
  • 정부, 11일부터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정부, 11일부터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ㆍ진단 실적 유ㆍ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2019-03-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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