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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또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특정 이사를 해임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2023-08-08 20:35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금도 최대 월 1만5000원에서 6만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발급 카드사도 6개에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카드가 추가돼 11개사로 확대된다. 짐배송 대행 업체가...
    2023-06-30 10:00
  •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강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바지사장) 1명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생전에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주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2023-05-18 06:53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회사는 대여금, 가불금으로 퇴직금을 상계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대여한 금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지만, 그 판결문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연말정산 환급분도 그렇다. 네트제에서는 근로자 명의로 과세가 되지만 실제 납세자는 회사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2023-05-16 05:00
  •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전세...
    2023-05-15 09:35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그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2023-05-11 15:36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따라 대여금고, 부하직원 차량에 수표를 숨겼다. 김만배 씨와 A 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정모 씨와 전 지자체 AI정책관을 지낸 김모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씨 또는 A 씨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다. 농업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2023-04-24 16:32
  • 롯데백화점, 경희궁 공원 일대 ‘플로깅’ 행사…친환경 굿즈 증정
    롯데백화점, 경희궁 공원 일대 ‘플로깅’ 행사…친환경 굿즈 증정
    이어 가을에 시청, 잠실 등 도심에서 진행한 ‘시티 플로깅’ 행사 역시 2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4000리터가량의 쓰레기를 모았다. 롯데백화점은 경희궁 공원 입구에 리얼스 마켓 부스를 설치해 참여자들에게 집게, 생분해 봉투 등 플로깅 도구를 대여하고 참가자가 수거한 쓰레기의 양에 따라 다양한 굿즈를 증정한다. 해당 굿즈는 친환경 테마로 만든 제품으로...
    2023-04-10 06:00
  •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390억 은닉 혐의' 김만배…"최우향‧이한성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경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2023-04-05 15:41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청구인의 임원 등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열었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청구인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의료법...
    2023-03-29 12: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2명의 귀임 비용에 자신의 이사비용을 반영하는 식이었다. 여기에 가구 구입 비용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시 지출하는 가구대금에 합산 지급해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 이밖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5억8000만 원을 손해를 입게 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인 ‘리한’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
    2023-03-27 11:43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께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2023-03-08 16:35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회사의 자금 53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업무상 보유 중인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차례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김 씨도...
    2023-02-28 19:16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세청에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원고는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공단에 당초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2015년 9월로 소급해 이 사건 사업주를 원고에서 B...
    2023-02-26 09:00
  •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자치구와 시는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으로 대응 중이다. 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등록중개업자의 불법광고...
    2023-02-08 11:15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성 의장은 “지입료만 목적으로 해 일정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에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으면 과감한 감차 처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등록 부분도 차주 본인 명의로 하도록 해 차주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번호판 대여, 차량 교체, 양도 등 명목의 수입이 법인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이 유용해 탈루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우리 당의 판단이라 국세청의...
    2023-02-06 12:33
  •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슈퍼카 사라질까…'밝은 녹색' 전용 번호판 도입
    법인 명의 자동차는 총 344만대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49만9000대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2023-01-31 14:21
  •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검사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투자 관련 손익이 대주주인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다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3-01-18 16:19
  •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꾸며 수표를 찾은 뒤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바꾸거나 김 씨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부동산을 매수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씨 지시에 따라 이한성 씨와 최우향 씨는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와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이한성 씨는 수표 출금과 교환 역할을 맡았다. 최우향 씨는 변호인을 창구로 삼아...
    2023-0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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