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4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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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현행법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 보도를 강제하는 조항이 더해져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2021-07-28 16:52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고소 예고…"때가 올 거라 생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나를 악랄하게 비방한 기사에서 별 관련도 없는 박 전 시장까지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2021-07-28 10:36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2021-07-22 16:02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2021-07-21 11:43
한예슬, 경찰 조사받아…유튜버・악플러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완료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유튜버와 악플러를 고소한 한예슬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예슬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2021-07-15 21:34
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 됐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 처분을 한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

2021-07-15 10:55
박중사, 불법촬영·유포 강력 부인…“피해자도 동의, 수사 개시된 적도 없어”

그러면서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중사는 지난 3월 채널A ‘강철부대’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지만 4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불륜, 초대남, 학폭, 불법...

2021-07-06 20:00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합니다.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욕설이 B 씨를 불쾌하게는 할 수 있어도, B 씨가 동기를 유발한 만큼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의...

2021-07-02 10:17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은행 불륜" "△△상간녀"…온라인상 계속되는 폭로무분별한 신상 유포, 여론 재판…괜찮을까?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륜 관련 폭로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월 대구 상간녀 폭로 글을 시작으로, 이달 11일에는 모 은행 직원 간의 불륜 폭로글, 17일에는 직원 간 불륜으로...

2021-06-22 15:58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2021-06-21 16:05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예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알려드릴수록 입에...

2021-06-21 15:40
JYP 공식입장, ‘있지’ 리아 학폭 폭로자 재수사 요청 예정…“진실 가려지길 원해”

15일 JYP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리아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06-15 23:10
숨진 직원 뒷담화한 직장 상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 B 씨를에 대해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갔다는데”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2021-06-04 06:00
경찰, '당직자 폭행' 혐의 송언석 前 국민의힘 의원 불송치 결정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폭행ㆍ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4ㆍ7 재ㆍ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2021-05-31 19:37
진아림 “갑질·조폭 동원 배우? 진실 밝혀질 것”

진아림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수서경찰서 형사2팀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팬들이랑 나 기사 보고 쓰러졌다, 관심종자 팬이 돈 안 주면 허위기사 띄운다로 협박하더니 기사 잘 봤다”고 했다. 또 진아림은 “그 관심종자팬 음주운전 한 건 안 나오던데 저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하는 스토커팬”이라며...

2021-05-31 15:00
"친구가 약물로 살해"…한강사건 황당 보고서 유포

그는 "(친구가) 피의자가 아니면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며 "자료를 꺼내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6 08:25
기성용 반박, 성폭행 주장 A씨 육성 공개…“기성용한테 돈 받아야지”

이에 기성용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은 기성용 측 입장 전문.1. 어제(2021.5.24.)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중 한명이 첫 수사를 받았습니다.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이 “공익을 위하여”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2021-05-25 19:28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MBC 측은 권 씨의 해고 사유로 △문건 작성으로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 △문건에 기초해 '인사이동안'을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부당노동 행위에 가담한 점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1심은 세 가지 해고 사유 가운데 인사이동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2021-05-20 16:06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고소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2021-05-04 17:45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고소가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2021-05-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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