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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한지상 측은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한지상은 전날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년 전 불거진 성추행 논란을 해명했다. 당시 한지상 팬이었던 A 씨는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한지상은 A 씨를 공갈미수 및...
    2024-02-22 17:2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지천한(不知天寒)/자라 증후군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지천한(不知天寒)/자라 증후군
    코미디언은 낮에만 웃기지만 정치인은 밤낮없이 웃긴다. 셋. 천국과 싸워 지옥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호사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넷. 독재자를 ‘석두’라 하는 자를 명예훼손죄가 아닌 ‘국가기밀누설죄’로, ‘석두’가 아니라고 아부하는 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2-22 05:00
  •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2024-02-08 21:52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또한, 우진과 사무엘처럼 불륜 행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불륜 행위를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
    2024-01-26 16:34
  •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10대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10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경비원은 사과받았으니 처벌은 원치 않았으나 주말 사이 학생들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퍼지자 학생들을 고소한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2024-01-16 09:2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2024-01-06 05:30
  •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이어 “당사는 김 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2024-01-04 17:23
  •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전 원장 측과는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병원 원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진 지 하루만인 22일 A병원 원장은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송 취하의 뜻을 전했다.
    2023-12-22 19:29
  •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A 씨는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023-12-22 15:42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는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2023-12-21 18:10
  •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12-08 18:48
  •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2023-12-08 16:02
  •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권은비 소속사 “악의적 게시물에 강경 대응할 것”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11-29 17:05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가 고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의원들은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지역민들에 ‘당무감사 하위권’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자체만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개각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내년 총선에...
    2023-11-28 17:06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2023-11-27 16:46
  •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달라”는 허 기자 측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2023-11-26 11:31
  • ‘나솔’ 16기 상철, ‘음란성 문자’ 폭로 이후 “영숙·영철·변혜진 고소할 것”
    ‘나솔’ 16기 상철, ‘음란성 문자’ 폭로 이후 “영숙·영철·변혜진 고소할 것”
    상철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숙, 영철, 변혜진 씨는 인터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주 무거운 죄”라며...
    2023-11-21 17:22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A 씨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외도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아내의 잘못을 알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A 씨의 아내는 외도를 하고도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A 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A 씨의 입장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2023-11-11 10:00
  •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이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해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2023-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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