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4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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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지시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현행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등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신용훼손(각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자기 또는 타인의...

2018-10-16 10:09
전해철 의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 취하…“文정부 성공 위해 뭉쳐야”

이어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뿐 아니라 당 대표 경선 과정에까지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노무현·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과 저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대립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악용되고 온갖 억측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2018-10-14 19:24
“진실을 무력하게 만든 오만한 법원”...사법 피해자 신평 변호사의 고백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후인 2014년 그는 동료 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1년 8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미루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한마디 말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신 변호사는 “진실을 무력하게 만든 오만한 법원”을 고백하고자 한다....

2018-10-11 06:00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A 씨는 201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과 무관한 별건의 피의사실을 언급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판검사 2명과 수사검사 1명을 고소했다. B 검사는 같은 해 9월 검사 3인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 하면서 죄명에 '명예훼손'을 기재한 후 불기소 이유에 3개 혐의를 판단해 작성한...

2018-10-07 09:00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들의 거친 표현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으로 이어져 법정 공방까지 가는 사례도 종종 있다. 갈등을 낳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혐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률사무소승백 대표 유승백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고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8-10-04 19:00
평화당 “전두환 ‘알츠하이머’ 재판 불출석, 5·18 영령 우롱한 것”

앞서 26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2018-08-27 14:42
서울대 총학, 몰카 설치한 '워마드' 고발…운영자 "변호사 선임비 모아달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력을 동원해 진상조사를 하고,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 등 죄를 엄히 물어달라"며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워마드 이용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워마드 사이트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음날...

2018-08-14 09:54
조재현 "'PD수첩' 악의적 편파 방송, 내 반론권 보장 안 해"

"이는 전회 방송에 대해서 김기덕 감독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김기덕 감독과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악의적인 편파 방송의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재현은 "아직도 자숙 중이지만,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2018-08-08 11:20
강태구·맥시마이트 등 뮤지션, '데이트 폭력 주장' 전 여친에 명예훼손 소송

한편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1 대표곡 '픽미(PICK ME)' 작곡가로도 유명한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역시 데이트 폭력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최근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08-01 10:43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맥시마이트는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J 모(29) 씨를 상대로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시마이트 어머니 백 모 씨는 해당 매체에 "민철이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데에 깊이 반성하고 경찰...

2018-07-27 14:17
포스코 “회장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할 것”

또 “CEO 후보를 조직적으로 위해하기 위해 관련자와 모의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시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회장 선임 절차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2018-07-09 16:55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국민청원, 하루에 700여개…실명제 하면 자유로움 반감돼"

그는 "누구를 사형 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은 타인의 명예훼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우리가 숨김 처리를 하거나 삭제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는 여론들이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언론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집단 지성이고, 그것이...

2018-06-27 09:43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이어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고 이 중 1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FNC 측은 "또 당사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 메시지를 통해 성적...

2018-06-22 17:04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SNS에 피소 심경

황하나는 지난 21일 20대 여성 A 씨에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방조 및 교사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황하나는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계정의 주인이 A 씨라고 착각, 지인을 동원해 A 씨에게 인신공격 및 모욕적인 댓글을 올리도록 사주했다. 또 A 씨는 황하나가 지인들을 통해 A 씨의 행동을 '쇼'로 몰아간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SNS 활동을 했다고...

2018-05-24 13:45
'박유천 전 여친' 황하나 고소당했다… 고소인 "사람 착각해 지인 동원 인신공격" 주장

JYJ 박유천과 결별한 황하나가 사이버 명예훼손과 방조 및 교사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황하나가 20대 여성 A 씨에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방조 및 교사죄 혐의로 지난 21일 피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황하나는 최근 자신을 비방하는 계정의 주인이 A 씨라고 착각, 지인을 동원해 A 씨에게 인신공격 및 모욕적인 댓글을 올리도록...

2018-05-23 10:09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논란' 기자회견 예고…법적 대응할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흥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한 박일서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흥국은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을 맞고소하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2018-05-02 10:57
조원진,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 XX' 욕설…박범계 "허위사실·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 고발 필요하다"

모욕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며 "법적인 측면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건데 의정활동의 일환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조원진 대표가 "핵 폐기 한마디 없이...

2018-05-02 09:39
김흥국, 공식석상 모습 드러내 "임기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

김흥국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앞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인을 맞고소하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김흥국은 2015년 9월 가수협회장으로 취임했다. 2006년 45년 만에 사단법인으로 재창립된 대한가수협회는 남진 초대회장, 송대관 제2대 회장, 태진아 제3, 4대 회장을 거쳐 가수 김흥국이 5대...

2018-05-01 16:36
'여신도 성추행' 교회 목사 유죄 확정…대법 "친고죄 여부 다시 판단"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신뢰했던 여성 청년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재판 중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던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04-30 14:25
김흥국, 아내 폭행 혐의 입건 이어 이번엔 '상해죄 및 손괴죄' 피소

김흥국은 현재 성추행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접고 자숙 중이다. 앞서 보험설계사 출신 30대 여성 A씨는 김흥국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중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김흥국 측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018-04-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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