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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조규홍 장관 "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당정협의서 논의 안 돼"
    조규홍 장관 "의료인 면허취소법 거부권, 당정협의서 논의 안 돼"
    2023-05-15 14:07
  •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女,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출근길 음주 뺑소니에 치인 20대 女, 끝내 사망…검찰, 운전자 구속 기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그는 사고 전 지인 2명과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사회초년생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7시43분경 끝내 사망했다. 특히 사고...
    2023-05-11 19:45
  •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범행 직후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5㎞가량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다. A 씨는 이미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 중 폭력행위 전과가 24회나 된다.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살인죄를 범했다. 앞서 2014년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2023-05-05 06:00
  •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3-05-03 20:45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취소(0.08%)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 매우 중하고 피해자 쪽 과실도 없다”며...
    2023-05-02 14:24
  •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국회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입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정 관계 파행을 막고자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계와...
    2023-05-02 11:19
  • 대낮 만취운전 20대, 길 가던 부부 들이받아…아내 사망
    대낮 만취운전 20대, 길 가던 부부 들이받아…아내 사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갓길을 걷던 B 씨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2 09:37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각각 중단시켰다. 특히 2020년에는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끝내 재응시 기회를 얻었다. 이 일로 당시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2023-05-01 06:00
  •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2023-04-28 15:26
  •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료연대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언제 어떻게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간호법 통과로 의료연대가 총파업 투쟁에...
    2023-04-27 20:55
  •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두 특검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이석해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2023-04-27 19:05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여기에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법과 묶음으로 추진됐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협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이 밖에 간호법 논쟁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협 회장 선거, 의료수가 협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간호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의료계의...
    2023-04-27 18:13
  • [속보] '금고형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7:41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현장검증…피의자 측 "사람 아닌 배수로로 오인"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현장검증…피의자 측 "사람 아닌 배수로로 오인"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지난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먼저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는지 반성해도 끝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사고 지역에 수년간 거주해 도로 사정 잘 알고...
    2023-04-24 13:15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새론은 이달 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발견된 뒤...
    2023-04-21 17:31
  •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음주운전’ 김새론, ‘사냥개들’ 출연한다…넷플릭스 “통편집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냥개들’ 측은 “제작진과 배우 측, 넷플릭스는 논의 끝에 김새론이 예정돼 있던 촬영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우의 촬영 분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고, 기존 촬영분 편집 관련은 현재 제작진 측과 논의 중”...
    2023-04-18 17:13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4-15 08:00
  •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음주운전' 김새론, 1심 선고 후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당시 채혈 검사를 통해 드러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출근길 일대에서는 정전, 신호 마비 등 혼란이 있었고 일부 매장은 정선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기며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 이에 김새론 측은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차량에 동승한 A씨...
    2023-04-13 18:01
  • 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경찰은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붙잡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3-04-13 00:03
  • 대전서 또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20대, 경찰에 욕설까지
    대전서 또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20대, 경찰에 욕설까지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3-04-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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