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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6월 22일
    김창용 △광양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권영선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소비자서비스본부장 신종혁 ◇부서장 △보험사기조사부장 방병호 △공익업무부장 김원신 ◇팀장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김준형 △자율관리부 판매채널지원팀장 맹진열 △기획조정부장 권병근 △경영지원부장 최종수 △IT서비스부장 안성준 △일반보험부장 주병권 △장기보험부장...
    2022-06-22 18:04
  • 올 여름엔 편의점에서 '생맥주' 사 마실 수 있을까?
    올 여름엔 편의점에서 '생맥주' 사 마실 수 있을까?
    케그(생맥주 통)형 수제 맥주 생산기업 A사는 지역 특화 맥주를 정량대로 따라 마실 수 있는 서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 포장주문형 판매를 추진했으나 가로막혔다. 주세법상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따라 마실 수 있는 소분형 주류 판매는 소매점에서 금지돼 있는 탓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발한 기술이)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판매망...
    2022-06-02 15:08
  •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그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3년)이 지나자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까지...
    2022-05-30 10:47
  •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전 남편과의 양육비 전쟁에서 언제쯤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것이 있다. 감치 명령 집행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중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최대 1년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5-29 13:32
  •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유동성 관리방침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일본 또한 지난 1월 금융심의회 산하 자금결제워킹그룹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상환할 경우 발행자에게 은행업 면허 또는 자금이체업 등록을 요구했다. 더불어 중개인에게는 결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했다....
    2022-05-22 17:00
  • 조폐공사,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선도할 경력직 12명 임용
    조폐공사,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선도할 경력직 12명 임용
    향후 이들은 모바일운전면허증, 전자서명공통기반인증(간편인증), 지자체 모바일 결제 플랫폼 ‘착(chak)’ 등 조폐공사의 ICT 사업 관련 기획, 개발, 인프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조폐공사 측은 대다수 IT 전문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 공고･홍보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2022-05-17 16:29
  •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또 라이선스 면허 업무는 미국 대마관리국(BCC)에서 관장하는데, BCC에서의 업무 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최종 승인 완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주회계법인은 “작년 말 MFM이 보유 중인 라이선스는 2025년까지만 유효하며 1년 단위로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 라이선스를 정식 라이선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2022-05-16 17:38
  •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 갔다면 사전투표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2022-05-12 16:15
  • [종합]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다시 짓는다…HDC현산 ‘신뢰 회복’ 승부수
    [종합]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다시 짓는다…HDC현산 ‘신뢰 회복’ 승부수
    향후 관련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은 추가로 최대 1년가량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하는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22-05-04 11:11
  • 관악구, 이동 약자 위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준공
    관악구, 이동 약자 위한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준공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동보장구의 사용과 관리방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상...
    2022-04-25 10:04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 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
    2022-04-24 12:20
  •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등 대책을 내놨다. 우선 20일부터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2022-04-19 17:53
  •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한편 부산대 결정으로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면허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오는 5월 4일 조 시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2022-04-18 17:20
  •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2022-04-18 15:39
  •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2022-04-18 11:39
  •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급한 불’ 껐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급한 불’ 껐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시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고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가 남아있어 경영...
    2022-04-14 15:04
  • ‘타다 넥스트’ 공식 출시…이정행 대표 “연내 1500대 확대할 것”
    ‘타다 넥스트’ 공식 출시…이정행 대표 “연내 1500대 확대할 것”
    ‘타다 넥스트’는 7~9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최소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의 고급택시 면허 보유 드라이버가 운행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다. 타다는 ‘타다 넥스트’의 공식 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베타서비스를 진행했다. 타다에 따르면 베타서비스 기간 중 13만 명이 타다에 신규로 가입을 했고, 실제 탑승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2022-04-14 13:38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13일 서울시와 검찰에 따르면 HDC현산은 이날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추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에도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로만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22-04-13 16:35
  •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
    2022-04-13 15:06
  •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2022-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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