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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이미 지난달 23일 여당의 반대에도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달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
    2023-04-02 13:13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이 유치원에서 2016년 10월까지 근무한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하고, 매달 1회 정도만 방문해 급식 장부 등을 점검했다.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관리 등 식품위생법 52조 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2023-03-27 12:00
  •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또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2023-03-16 15:30
  • 일동제약그룹, 상반기 공개채용 시행…15일 접수 마감
    일동제약그룹, 상반기 공개채용 시행…15일 접수 마감
    연구개발 부문은 △합성신약 연구 △비임상 연구 △분석 연구 △임상 전략 △프로젝트 관리 △시장 조사 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원 및 실무자를 뽑을 예정이다. 생산 부문은 △품질 관리 △안전 보건, 글로벌 사업 부문의 경우 라이선싱 등을 비롯한 사업 개발 관련 업무자를 채용한다. CHC 부문은 △약국 영업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마케팅 △코스메틱 브랜드 개발 및...
    2023-03-13 11:09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일각에서는 현재 의료계가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통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는 대신에 간호사법은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2023-03-09 18:37
  •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인력풀은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2023-03-09 15:23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도 밟아 업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고...
    2023-03-02 10:55
  • 현대차-교통안전公, 전기차 운전 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현대차-교통안전公, 전기차 운전 문화 정착 위한 업무협약
    운행/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및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일부 현대차 전기차 동호회를 대상으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2023-02-28 12:11
  • 한샘, 리모델링 통합 플랫폼 ‘한샘몰’ 론칭…“상담ㆍ견적ㆍ계약을 모바일로”
    한샘, 리모델링 통합 플랫폼 ‘한샘몰’ 론칭…“상담ㆍ견적ㆍ계약을 모바일로”
    돌발 상황 발생 시 경위ㆍ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거나, 완공 후 사후관리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전자계약서 체결 △한샘 정품 자재 사용 △한샘 직(直)시공 등 한샘의 ‘무한책임 리모델링’을 이용할 수 있다. 무한책임 리모델링은 상담ㆍ견적ㆍ계약ㆍ시공ㆍAS 등 홈리모델링 공사 전 과정을 한샘이 책임지는 솔루션이다. 한샘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시공...
    2023-02-23 14:24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2023-02-21 11:06
  •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아울러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2023-02-16 11:15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이에 따라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관리체계는 국공립과 공영형, 사립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이라고 해도 사회복지시설 소속 근로자”라며 “신분을 통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통합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2023-02-02 15:26
  •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 3건에 관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2023-01-27 11:00
  • 세나클소프트, 오름차트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원
    세나클소프트, 오름차트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원
    선정된 의료기관은 오름차트를 통해 △전담의당 등록 환자 수 확인(연간 250명) △대상 아동 확인(36개월 미만)​ △환자별 상세정보와 심층상담 회차 정보 제공(3회 인정 기준 반영) △명세서 진료내역에 시행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동 입력 △영유아 검진 동시 시행 시 미입력 항목 사전 확인을 할 수 있다. 추후 점검 서식 입력과 관리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2023-01-26 10:44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법적인 관리감독책임의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접근 가능한 특수건설장비인데다,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며 “국내...
    2023-01-09 10:59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과 함께 연대 성명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2023-01-06 14:45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아울러 GB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GB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 여건이 고려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던 절차를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3-01-03 16:40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B 씨는 2020년 9월 러시아 교통관리청이 발급한 것처럼 운전면허를 위조ㆍ제작한 뒤 다른 러시아인이 부산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인 면허를 받도록 도왔다. B 씨는 사문서위조ㆍ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개월에 처했다.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ㆍ제작해 대한민국 운전면허를 불법 취득한 러시아인 2명에게는...
    2022-12-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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