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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저희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3-13 10:44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2024-03-13 08: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2024-03-13 05:00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이어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럴 거면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PA 간호사 활용 대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2024-03-08 14:59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

의대를 졸업해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 과정에 들어가는 예비 전공의들이 현장의 의료 공백을 메워줄 인력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전임의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왔다. 이들은 현재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 일부 병원은...

2024-02-25 21:45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2024-02-23 10:16
‘버스 대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신설한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당역도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내 정류소 조정, 연내 노선 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남역의 경우 중앙정류소로의 노선 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있는 3개 가로변 정류소로 같은 방향의 버스 노선을 분산, 이전을 추진한다. 신논현역도 상반기 중 5개 노선의 정차 방향을 인근 정류소로 이전해 차량...

2024-02-22 11:15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2024-02-21 06:01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2024-02-18 15:39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댓글에는 ‘선배 의사로서 가슴이 아려온다’, ‘후배를 응원한다’, ‘의대생 부모로서 요즘 상황에 정말 속상하다’ 등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굳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코미디’, ‘면허반납 아니면 말장난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전성모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2024-02-1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결정한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2024-02-15 13:24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특히 뇌전증은 그 발생원인 및 나이에 따라서 항뇌전증 약제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고, 고혈압 및 당뇨를 관리하는 것처럼 꾸준히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뇌경색·뇌출혈·외상성 뇌손상 등 뇌병변이 동반돼 발생하는 뇌전증은 약제를 중단하기 힘든 경향이 있지만, 뚜렷한 뇌병변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상의 추가적인 발작이 없을 시 항뇌전증 약제를...

2024-02-11 09:00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2024-02-08 11:15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01 10:43
"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서울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이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 관리도 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2024-01-31 09:14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다만 검찰은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라며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고려대도 좋은 학점으로...

2024-01-26 15:47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이어왔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2024-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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