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어장을 관리하게 하도록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2025년 시행 예정)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장을 어류 등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 개소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어장정화 및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어장관리...
복지부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사무관(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일부 국·과장직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본부장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인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복지부 경채 출신이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인 박향...
공단은 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 및 면허시험차량 약 5900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차검사 역량평가(VICT: Vehicle Inspection Competence Test)를 강화해 평가 결과가 낮은 검사소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 1대 1 컨설팅을 통해...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투표소 입구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투표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인증샷을 찍어도 되고 이를 인터넷과 SNS, 문자메시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일시 :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된 신분증)
※코로나19...
또 속도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누진체계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시 면허 재취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위협운전 시 과태료를 20만 원 이하로 신설한다.
아울러 실버존(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장비, 신호기,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안전표지 등을 의무 설치한다. 보행속도에 따라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스마트...
채용 예정인원은 △IT PM 및 서비스기획 7명 △시스템 및 응용SW 개발관리 5명 △클라우드운영 1명으로 3개 직무 총 13명이다. 오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다.
조폐공사는 모바일운전면허증, 전자서명공통기반인증(간편인증), 지자체 모바일 결제 플랫폼 ‘착(chak)’등을 통해 ICT 부문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채용될 핵심 인력들은 관련...
7만여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공사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공동연구를 거쳐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토종 효모 6균주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효모는 술맛과 향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요소로 술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효모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국산 효모가 매우 제한적이라 다수의 주류제조장에서는 수입 효모나 제빵용 효모를 대체 사용하는...
윤 후보는 또 중증골다공증이나 골절유경험자 등 골절고위험군의 지속관리와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50세부터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5년 주기로 단축하겠다고 윤 후보는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이날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스물세 번째 영상을...
해외 기업이 서울에 진출하면 사무실 임차 정보 제공과 임차료 지원은 물론 비자발급, 운전면허 발급에 이르는 행정업무를 도와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서울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무실 설립부터 투자 신고, 정착 지원, 외투기업 경영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를 운영한다"며 "개별 기업에 투자할지, 법인이나...
이재명 "HDC, 강력한 형사처벌ㆍ행정적 제재 조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를 찾아 "강력한 형사처벌도 잘 적용해야겠지만 확실한 행정적 제재로 건설면허에 대한 조치도 엄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말바우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서울 마지막 대규모 개발 예정지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24만6000㎡에 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소,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면 적어도 일자리 8만 개가 창출되는데요. 40여 년 간 베드타운이었던 노원구가 양질의 일자리와 자체 성장동력을 가진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굵직한 사업만큼 주거환경 개선도 오 구청장의 주요...
반 사장은 올해 시작하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사업영역을 확장 중인 디지털 플랫폼 ‘착’등의 ICT 사업을 통해 흑자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폐 없는 사회가 가속하면서 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인증 등 사업 구조 전환을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돼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버스·택시에서 즉시 시행한다. 렌터카는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lock...
2020년 기준 공유수면 관리청이 제출한 불법이용 3961건 중 24.1%(955건)가 의무 면제됐다.
아울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는 매립지 이용권만 면허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해 공공재 사유화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공유수면법도 인허가 절차 위주로 단순 통합된 현행 법령을 종합 관리정책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유지관리를 맡고 삼부토건 컨소시엄은 발전소 EPC(설계, 조달, 시공)를 담당하는 구조다.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건설사 중 파키스탄에 가장 오랜 기간 진출해 있어 현지 공사수행 환경에 익숙하고, 댐과 수력발전소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은...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구역 인근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인증관리체계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또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 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로 정립하고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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