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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트럼프 보고 있나’…러시아, 푸틴 퇴임 후 면책특권 추진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1차 심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차 통과된 면책 법안은 앞으로 두 번의 추가 심의와 상원 및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다. 대통령의 측근들 다수가 의회 양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야권 운동가...
    2020-11-18 16:48
  • 미국 상원, SNS 면책 특권 놓고 청문회…IT 공룡 수장 불러놓고 ‘정쟁’만
    미국 상원, SNS 면책 특권 놓고 청문회…IT 공룡 수장 불러놓고 ‘정쟁’만
    소셜미디어에 부여한 면책 특권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정책 논의보다 정파 싸움에 치중하며 청문회가 ‘쓸모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했다고 CNN방송이 지적했다.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화상 통화 방식으로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 주제는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이었다. 통신품위법이란...
    2020-10-29 14:22
  • 민주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민주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박 대변인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면책특권에 숨어서 (발언한) 잘못된 정치행위"라며 "잘못된 정치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송 등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2020-10-20 11:27
  • 미사일 배치서 주먹다짐까지...중국과 대만 끝모를 갈등
    미사일 배치서 주먹다짐까지...중국과 대만 끝모를 갈등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피지 경찰들에게 중국 측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체포를 거부했다. 이후 수바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대만 국경일 행사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대만 무역사무소 직원들이 중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도발을 해 중국 외교관 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만 무역사무소는...
    2020-10-19 17:09
  • [여의도 말말말] 김태년 "금융사기 두고 게이트 주장…도 넘은 정치공세"·주호영 "이낙연, 수사 가이드라인 말고 특검 수용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김태년 "금융사기 두고 게이트 주장…도 넘은 정치공세"·주호영 "이낙연, 수사 가이드라인 말고 특검 수용해야" 外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주장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2020-10-13 11:00
  • 김태년 "금융사기 두고 게이트 주장…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김태년 "금융사기 두고 게이트 주장…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주장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한다"면서...
    2020-10-13 10:25
  • 아시아증시, 주요 기술주 급락·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일제히 하락
    아시아증시, 주요 기술주 급락·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일제히 하락
    미국 법무부가 전날 IT 기업에 제공하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페이스북과 애플의 주가도 각각 2.2%, 2.4% 하락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은 모두 주가가 이번 달 들어 최소 11% 이상 하락했다. 아시아증시에서도 기술주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본에서는 이날...
    2020-09-24 17:40
  •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경기부양책·기술주 불안에 급락...다우 1.92%↓
    [상보] 뉴욕증시, 코로나·경기부양책·기술주 불안에 급락...다우 1.92%↓
    미국 법무부는 이들 기업에 그동안 제공하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용자가 부정한 콘텐츠를 올리는 등 불법을 저질러도 해당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규제 강화 우려를 키웠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움직임도...
    2020-09-24 06:55
  • 신원식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의자는 '여성'"...서씨 측 "악의적 주장"
    신원식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의자는 '여성'"...서씨 측 "악의적 주장"
    이에 서씨의 변호인은 신 의원 주장에 입장문을 내고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린 데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2020-09-16 16:40
  • [상보] 국제유가,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코로나19 확산에 하락...WTI 1.35%↓
    [상보] 국제유가,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코로나19 확산에 하락...WTI 1.35%↓
    민주당은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협상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피해 소송과 관련해 기업을 면책해 주는 책임보호 조항 없이 통과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양당 갈등이 부각되면서 시장 불안감을...
    2020-07-29 07:03
  • [상보] 뉴욕증시, 기업 실적 부진·경기부양책 협상 난항에 하락...다우 0.77%↓
    [상보] 뉴욕증시, 기업 실적 부진·경기부양책 협상 난항에 하락...다우 0.77%↓
    민주당은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협상할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코로나19 피해 소송과 관련해 기업을 면책해 주는 책임보호 조항 없이 통과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양당 갈등이 부각되면서 시장...
    2020-07-29 06:50
  • 박지원 “주호영에 법적조치 검토…합의서 제보자 밝혀라”
    박지원 “주호영에 법적조치 검토…합의서 제보자 밝혀라”
    그러면서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등의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5:10
  • 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대법 “‘허위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손해배상”
    다만 그중 3000만 원을 의원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5-14 12:37
  •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주어진다. 여기에 항공기·철도·선박 무료 이용, 국회 내 치과·내과·한의원·사우나·미용실은 전용문 출입에 이용료 일부 공짜, 해외 출장 시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고 항공기를 이용할 땐 비즈니스석 배정 등의 특권도 있다.
    2020-04-16 04:00
  •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2019-10-25 17:36
  •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이어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2019-09-27 20:30
  • 프랑스 '시라크' 전 대통령 별세…1995~2007년 집권한 우파 거물
    프랑스 '시라크' 전 대통령 별세…1995~2007년 집권한 우파 거물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이 끝난 뒤인 2011년에는 파리시장 시절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정계에서 물러난 뒤 신경계 질환을 앓은 그는 건강 악화로 최근 몇 년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개원 중 시라크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2019-09-26 21:23
  • 생기부불법유출, 교육계-여당 "패륜" 한목소리
    생기부불법유출, 교육계-여당 "패륜" 한목소리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2019-09-04 18:01
  •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19-05-24 21:03
  • 與 "한국당, '가짜 뉴스' 퍼트리는 비열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與 "한국당, '가짜 뉴스' 퍼트리는 비열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남인순 최고위원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 특권에 기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악용해 정쟁에 이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한국당은 추경 예산을 재해 대책용만 통과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보강하는 안을 무조건 반대하고 정쟁에만 눈이...
    2019-04-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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