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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어제 회의서 좋은 아이디어 많았다…다음은 ‘희생’”
    인요한 “어제 회의서 좋은 아이디어 많았다…다음은 ‘희생’”
    ‘희생’으로 표현되는 혁신위 2호 안건으로는 현재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워 정수 축소’ 등이 떠오른다. 이른바 ‘영남 스타’ 의원들의 서울 출마도 거론된다. 앞서 인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선 이상을 한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자신의 지역구를 바꿀 수...
    2023-11-02 10:01
  • 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면책특권 제한도
    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면책특권 제한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검토 중인 또 다른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험지 출마’,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선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2023-11-01 16:07
  • 이준석, 인요한-유승민 회동에…“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것”
    이준석, 인요한-유승민 회동에…“그냥 숙제하려고 하는 것”
    한편 인 위원장은 1호 혁신안 ‘대사면’에 이은 추가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같은 라디오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치인들이 희생을 보일 건가, 내려놓을 건가, 국회에서 투표해야만 검찰에 넘어가는 것이 나왔다“면서 ”언행에 대해 국회 안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다. 지역구에서...
    2023-11-01 14:28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배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폐기한 노동자면책특권과 유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해 개혁안을 보완하겠다고 하겠는가. 이는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3-10-30 05:00
  •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그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면책 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데...
    2023-10-26 14:35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결국 영국 정부는 노동3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불법파업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사에 처음 등장한 노조의 면책특권이다. 이 조항에는 노조간부나 노동조합이 노사분규를 진행시키기 위해 취한 행동에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고 어떤 불법행위도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023-07-20 05:00
  •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2023-07-06 14:49
  •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를 공약한 것을 꼬집어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10대 대선 공약 중 정치영역 공약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3%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023-06-11 17:40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네거티브 규제가 되려면 담당자에게 상당한 면책 특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전문가들은 정말 그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업체들이 스스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여러 부처를 상대해야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2023-05-08 13:31
  •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그는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했던 데 대해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았는데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꿋꿋이 그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우리 당도 같은 생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2023-03-20 14:05
  •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2023-03-15 07:01
  • 청년 정치인의 일탈? 이젠 주류 콘텐츠…억울한 ‘웹소설’의 항변 [이슈크래커]
    청년 정치인의 일탈? 이젠 주류 콘텐츠…억울한 ‘웹소설’의 항변 [이슈크래커]
    웹소설 작가뿐 아니라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이것이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고 전문 직업인들을 희화화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권리는 결코 아니죠. 당 안팎으로, 그리고 대중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면책 특권처럼 내세운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2023-02-28 16:12
  •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2023-02-20 15:34
  •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金“ 국힘 정체성” vs 安 “수도권 총선 승리” vs 千 “개혁”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3-02-07 16:00
  •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한 장관은 ‘청담동 고급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거짓가짜뉴스 유튜브와 협업해서 뿌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 달 간의 일로 국민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회적 소모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2022-12-07 10:48
  • 감산으로 기우는 OPEC+…골드만삭스 “내년 유가 배럴당 110달러 갈수도”
    감산으로 기우는 OPEC+…골드만삭스 “내년 유가 배럴당 110달러 갈수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OPEC+가 하루 최대 50만 배럴 증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에 대한 화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2022-11-30 17: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22-11-30 11:37
  •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美 ‘면책특권’ 인정에 빈 살만 화답하나...“OPEC+, 유가 하락에도 증산 검토”
    내달 4일 회의서 하루 50만 배럴 증산 검토서방권에는 호재…러시아는 타격미 법무부, 카슈끄지 암살 사건 관련 빈 살만 면책 특권 인정사우디 에너지장관, 황급히 부인여전히 OPEC+ 내부서 증산 목소리 커져 세계 산유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증산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2022-11-22 13:58
  •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또 김 의원의 의혹 제기 발언이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이후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며 “사람이 30명 이상 모인 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의겸 의원께서 ‘협업해서...
    2022-10-28 13:29
  •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김기현 “공범은 형사처벌 대상...면책특권 대상 포함되지 않아”면책특권, 허위임을 알고 말했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있어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 여부 향방 가려질 듯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권도 총공세로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2022-10-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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