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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이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2021-01-11 15:10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2021-01-10 16:56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아울러 올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소득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2021-01-05 15:00
  • OK저축은행, 새해맞이 연 1.8% 정기예금 출시
    OK저축은행, 새해맞이 연 1.8% 정기예금 출시
    원으로 한도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만기는 6개월이고 적용금리는 가입 이후 6개월 동안 연 1.8%(세전)이 적용된다. 해당상품은 △영업점 △인터넷 뱅킹 △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상품 금리...
    2021-01-05 09:36
  •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과 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03 12: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상향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2020-12-28 10:00
  •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2020-12-28 09:36
  • 거래소, ‘동학개미ㆍ공모주 청약 열풍’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거래소, ‘동학개미ㆍ공모주 청약 열풍’ 등 증시 10대 뉴스 선정
    아울러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고 반대매매 억제를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행됐다.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당초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해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됐다. ◇WTI 원유선물 레버리지 ETN 괴리율 확대=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WTI 원유선물...
    2020-12-27 12:00
  •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또한 유턴 보조금이 신설되고 지원 한도(100억 원→300억 원)와 지원 비율(10%포인트)이 상향됐으며, 증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 요건(50%)은 폐지됐다. 전날 공포된 유턴법 개정안에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향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산업을 대통령령에...
    2020-12-23 12:41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자본시장법 완화는 운용사, 판매사, 금융당국 등이 지켜야 하는 최저한도의 규율로 취급돼 각종 금융사고의 배경이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주기로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 후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후...
    2020-12-19 10:30
  • [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65조 집중 지원…신속통로(Fast-Track) 확대
    [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65조 집중 지원…신속통로(Fast-Track)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창구를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제출서류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Fast-Track)를 확대한다. 아울러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취약한 중소...
    2020-12-17 14:00
  • 진에어, 24일 국제선 관광비행 운항 개시…제휴할인ㆍ이벤트 제공
    진에어, 24일 국제선 관광비행 운항 개시…제휴할인ㆍ이벤트 제공
    운항 범위가 국제 영공까지 확대되고 입국 후 격리조치ㆍ진단검사가 면제되며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진에어는 인천공항에서 24일 오후 4시 35분에 출발해 청주ㆍ대구ㆍ부산ㆍ일본 영공ㆍ제주도 상공을 거쳐 인천으로 오후 7시 05분에 돌아오는 약 1400㎞의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 탑승객은 면세 한도 600달러 범위에서 기내 면세점을 비롯해 공항...
    2020-12-16 11:04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 면세업계, 무착륙 관광비행 겨냥 대규모 할인 나섰다
    면세업계, 무착륙 관광비행 겨냥 대규모 할인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어려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에 한해 한시적으로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 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8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단독 제휴,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구매금액별 최대 110달러, 시내점에서...
    2020-12-08 10:46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5%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2-07 13:58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2020-11-30 06:00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사실상 초과 근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는 계도기간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자 경영계는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인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할 여력이 없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밀린 주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0-11-29 12:03
  • 우리은행ㆍ기술보증기금, 비대면 전용 보증서 대출 출시
    우리은행ㆍ기술보증기금, 비대면 전용 보증서 대출 출시
    5년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과정이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우리 WON뱅킹에서 진행되며, 특히 고객의 사업장 정보, 소득, 매출액 등을 우리 WON뱅킹에서 자동 반영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에 5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한도...
    2020-11-20 10:51
  •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운임 20~30만 원ㆍ면세점 구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운임 20~30만 원ㆍ면세점 구매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복귀(무착륙)→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방식이며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탑승,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한다.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대 407명이 탑승하는 A380의 경우 유증상자 대비 격리공간 배정...
    2020-11-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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