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밭작물 직불제 도입 △면세유 일몰 10년 연장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등 13개 조항의 대책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 가운데 유류세 감면문제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3년씩 지속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야정에서 협의된 구체적인 농가 피해 대책이...
또 면세유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어가경영체 등록시스템과도 연계돼 어가소득, 양식시설현황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자어업허가증을 통해 위·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허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정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도 적용기한과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면제기한을 각각 2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7일께 고위 당정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비 절감 및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면세유 공급 일몰기한을 2012년 6월말에서 2015년 12월말로 연장하고 공급대상 기계를 현행 39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특례 혜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11년 말에서 2014년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기자재도 현행 129종에서 134종으로...
내년 6월 도래할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가량 연장해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2012년 6월 도래할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가량 연장해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기존 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면세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자(적발...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65%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규모도 확대한다.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보온자재 기술...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선정보와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담기며 허가증의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IC칩 기반 전자어업허가증은 리더기를 통해 카드에 내장된 정보를 바로 확인함으로써 위·변조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만시설장비에 유가보조금 또는 면세유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6월말 종료예정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국내 폐목재...
U-모바일 관리 시스템은 공사관리, 교통시설물관리, 면세유관리, 지적관리, 양어장관리, 공용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관리, 지하시설물관리 등을 모바일 터치패드를 통해실 시간 관리한다. 이는 특히 현장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킨다는 게 회사 측이 내세운 강점이다.
◇ 기업 문화는 ‘사람 중심’
자올소프트는 사람, 직원 중심의 기업문화를...
주유소 대표들은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 세액 공제 신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고객 우대제도 도입 허용 △불법 탈세석유 근절 △대형마트 주유소 염가판매 가이드라인 설정 △농협 면세유 배당 업무 기관 이양 등의 건의했다.
윤 장관은 “(청사로) 돌아가서 건의사항 논의해 보겠다”면서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과다경쟁이 이뤄지고...
반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2009년 1월부터 계속 오름세다. 당시 면세 보일러 등유의 경우 리터당 730원이었던 것이 현재 970원까지 올랐다. 실내등유도 2009년 1월 당시 리터당 752원이었던 것이 현재 970원까지 오른 상태다.
조 의원은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는 매몰 가축에 대해 직접 보상이 가능하나 이런 간접피해는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며...
면세유 공급 대상에는 농업용 로더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 및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대상에 현재의 소매업·운수업·개인서비스업에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을 추가했다.
면세유 공급...
공정위는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담합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라면, 커피, 면세유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라면의 경우는 이미 2008년에도 공정위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어민들에게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5일 해양경찰청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사용된 면세유 적발 건수는 △2008년 7691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8월까지 6828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3년...
또 복제 탐지견 투피를 활용해 합격률을 크게 높여 마약견 육성비용을 절감(관세청)하고 지난해 5억원을 절감한 사례, 해외 차명금융계좌 분석과 직접 방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르 통한 무기중개상의 역외탈세 및 해외은닉자금 적발(국세청)로 지난해 188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린 사례,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지난해...
제안서는 협상과정에서 수산자원에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된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입어권, 어선의 취득․건조 등에 대한 지원은 의장안대로 금지대상으로 두되 면세유, 영어자금 등 어업운영비 지원은 자원남획 여부와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조건부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