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멕시코를 찾아 이들 국가와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김 본부장이 17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17일), 미국(18~21일, 25~27일), 멕시코(23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 본부장은 캐나다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주세를 종가세로 걷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뿐이다.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 등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종가세가 많지만 이 중 상당수 국가도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미국에 이어 이달부터 유럽산 맥주도 무관세가 시작돼 국산 맥주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우리보다 규모가 뒤쳐진 인도와 터키, 멕시코 등이 적극적인 보복관세를 앞세운 것과 대조적이라는 반응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경협과 북미정상회담 등 정치외교적 주요 현안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칫 무역분야의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FTA 덕분에 2016년 이후 자동차 교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한 해 50억 달러가 넘는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을 문제 삼을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멕시코, 캐나다, EU 등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우리가 타깃이...
2010년 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2011년 멕시코·캐나다, 2013년 일본까지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해 변수가 생겼다. 12개국 중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의 탈퇴로 TPP가 와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일본의...
이와 함께 CPTTP 가입 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멕시코는 한국산 중소형 승용차(20~30%), 타이어(15%), 철강(3~5%), TV·냉장고·세탁기(15∼20%)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멕시코로부터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과 공조해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32조 철강 관세 때 한국만 빠져 다른 국가들의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은 개별국가별로 자율수출 규제 협상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는 멕시코산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하면 EU 자동차들이 새로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서 미국과 별도로 FTA를 맺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트럭은...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오스트레일리아)를 강화하고, 정상 간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믹타 협력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제 경제협력에 있어서 주요 20개국(G20)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G20 프로세스 내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또 한국의 태평양동맹(PA‧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추진과 관련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PA 가입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는 2012년 멕시코·칠레·페루·콜롬비아 4개국 간 결성한 지역연합이다. 역내 관세철폐 등 인적·물적·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같은기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원화보다 강했던 통화는 멕시코 페소화(2.7%)와 영국 파운드화(2.6%) 정도였다.
앞선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 분위기와 함께 환율 개입 정보 공개 가능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가 영향을 받았다. 다만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급격해 변동성이 컸다”며 “(원화강세가) 추세적인 변화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과 EU에는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철강 수입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일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은 유예 대상국들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철강 관세 면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쿼터(수입할당) 도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억제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도입을 요구해 왔다. 캐나다, 멕시코와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도 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에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일본 등이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 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반대해 보류됐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과 달리 일본으로부터 얻어 낼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세를 무기로 일본이 꺼리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시 등 양보를 얻어 내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FTA 협정 교섭을...
김 본부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NAFTA) 협상과 연계돼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은 미국 수출량이 작년 362만 톤이었고, 미국시장에서는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중국...
당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우리나라 등 12개국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됐고 대부분 국가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캐나다의 철강산업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면제를 미 행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협상 중인 한국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포괄적인 해결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으므로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잠정유예...
한국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전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따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미 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빌미로 FTA 재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