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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CPTPP 가입 고려 중...글로벌 시장서 배제될까 불안
    중국, CPTPP 가입 고려 중...글로벌 시장서 배제될까 불안
    중국은 이에 대항해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을 꾀했으나 현재 전략을 바꿀 모양새다. SCMP는 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중국의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된다. 이 협정에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2018-10-12 15:57
  • 트럼프, 중국 무역협정 봉쇄 작전 나서
    트럼프, 중국 무역협정 봉쇄 작전 나서
    미국이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한 국가가 ‘비시장 경제(Non-market economy)’ 지위 국가와 무역협상을 하면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하고 더 나아가 별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이뤄지면 아예 다른 국가들이 탈퇴할 수 있는 ‘독소 조항(Poison Pill)’이 포함됐다. 캐나다 내에서는...
    2018-10-08 12:06
  • 아베, 브렉시트 앞둔 영국에 러브콜…“TPP 가입 팔 벌려 환영”
    아베, 브렉시트 앞둔 영국에 러브콜…“TPP 가입 팔 벌려 환영”
    영국에 TPP 가입은 세계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영국이 EU 관세 동맹을 탈퇴하고 자체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TPP는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 태평양 국가들의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다. 원래 미국이 포함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2018-10-08 08:47
  • 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한미 FTA, USMCA보다 유리...자동차 고관세·환율이 변수
    한미 FTA가 최근 타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보다는 유리한 교역 조건을 챙겼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USMCA에서 관철한 환율 개입 금지 조항 등을 향후 무역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 문제도 걸려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단 지적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 FTA와 USMCA에서 자동차 분야의 실익을 챙겼다....
    2018-10-07 21:08
  • 〔허찬국의 세계경제〕 반갑잖은 북미 3국 새 무역협정
    〔허찬국의 세계경제〕 반갑잖은 북미 3국 새 무역협정
    지난 주말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하며 1994년 이후 북미 3국 간 상거래의 근간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마련되었다. 고용과 투자가 납작 엎드린 가운데 수출이라는 외발자전거에 의지한 형국인 우리 경제의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그 의미를 살핀다. 첫 번째...
    2018-10-04 18:53
  • [‘블록’이냐 ‘일대일’이냐] 트럼프의 미국, 다자무역체제 전복 노려
    [‘블록’이냐 ‘일대일’이냐] 트럼프의 미국, 다자무역체제 전복 노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무기로 한국과 양자 협상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이끌어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캐나다와도 3자 회담 대신 양자 협의로 돌려 멕시코와는 8월 말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TPP 복귀 요청은 무시하고 미일 FTA를 맺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2018-10-04 18:49
  • 문 대통령ㆍ트럼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긴밀히 협조
    문 대통령ㆍ트럼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긴밀히 협조
    FTA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흑자를 보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4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흑자 폭이 대폭 줄었고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면제 조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자동차 수출 51% 이상이...
    2018-09-25 08:46
  • 정의선, 美 고위 인사들과 면담… 車 관세 ‘호혜적 조처’ 요청
    정의선, 美 고위 인사들과 면담… 車 관세 ‘호혜적 조처’ 요청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이미 자동차 교역 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18-09-20 14:34
  • 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이 비용이 현재 FTA 미체결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2.5% 관세보다 높으면 멕시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NAFTA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바꾸려고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2018-09-02 09:51
  •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멕시코와 1년 넘게 끌어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프타의 한 축인 캐나다에도 합의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간신히 휴전을 맺었다. 그러나 트럼프...
    2018-08-30 10:38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관세, 한국 아닌 다른 국가 타깃"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관세, 한국 아닌 다른 국가 타깃"
    주로 멕시코,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이라고 보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우리는 자동차 문제를...
    2018-08-21 17:50
  •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FTA를 체결(관세철폐율 98~100%)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 체결에 준하는 태평양동맹 준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의 CPTPP 가입은 일본과 FTA를 맺는 것과 다름이 없다. CPTPP 가입 시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2018-08-20 10:42
  • 산업부, 제조업계 대상 CPTPP 가입 의견수렴
    산업부, 제조업계 대상 CPTPP 가입 의견수렴
    이날 간담회에서는 CPTPP 가입에 대해 대일(對日) 시장개방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는 측과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수출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측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다소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CPTPP 가입 협상 시 정부와 제조업계가 상시적 논의 및 협력 채널을 구축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기준...
    2018-08-16 11:0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및 멕시코 TESCo 산학협력센터 설립 지원 10일(금) △김용진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석간) △2018년 8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8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개최-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및 멕시코 TESCo 산학협력센터 설립 지원 10일(금) △김용진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석간) △2018년 8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8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개최-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2018-08-05 11:40
  •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 멕시코 상원의원단 만나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조 기대”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 멕시코 상원의원단 만나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조 기대”
    외통위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3개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FTA 체결, 종전 3개국 FTA 개선의 의미가 있다”며 “멕시코는 우리의 10대 수출국임에도 FTA를 체결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2018-07-31 10:38
  • 김현종 미국 주요 인사 만나 232조 자동차, 취업비자 논의
    김현종 미국 주요 인사 만나 232조 자동차, 취업비자 논의
    또 멕시코 과하르도 경제장관과 세아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차기 수석대표를 접촉해 양국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NAFTA 재협상 동향을 파악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입장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와 민관합동 대응을 지속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 추진 일정을 긴밀히 협의할...
    2018-07-29 12:00
  • 멕시코와 실질적 FTA 협상 초읽기…이르면 연말 협상 개시
    멕시코와 실질적 FTA 협상 초읽기…이르면 연말 협상 개시
    한국의 가입 협상은 이들 나라의 가입 협상이 마무리된 후 시작된다. 한국이 멕시코와 무역 규제 완화 협상에 나서게 된 것은 2008년 양자 간 FTA 협상 중단 이후 처음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5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멕시코 기업들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됐다. 멕시코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해 409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2018-07-25 11:29
  •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도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공청회는 성토의 장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 심지어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도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안보와...
    2018-07-20 10:50
  • 美 차관세·EU 철강세이프가드… 수출전선 곳곳 지뢰밭
    美 차관세·EU 철강세이프가드… 수출전선 곳곳 지뢰밭
    (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터키,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정부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동차·부품 수출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관세 등 미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2018-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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