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타 차우 저스티스이즈글로벌 이사는 “미국의 이중잣대가 드러난다”며 “미국은 멕시코와 중국,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제조업 육성책을 펼쳤을 때 크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IRA에는 미국 청정에너지 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미국은 멕시코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자국...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됐다. 미국-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양국은 한미 FTA로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투자와 IPR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정했다.
한국은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5%가 증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몇 년 전 필자가 영어로 개설한 국제협상론 강좌에 미국, 영국, 독일, 체코, 프랑스, 멕시코 등 13개국 학생이 수강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로부터 K-팝 등 한국문화 상품에 매력을 느껴 한국을 선택하였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문화연계상품으로서 우리 소비재의 유럽 진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한국, 멕시코 등과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번 협상을 통해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중남미 지역까지 무역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공동체(CAN) 정회원국으로 2018년에는 태평양동맹과 지난해에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했다.
이 교섭관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에콰도르는...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를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14년간 중단됐던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공급망이 요즘 최대 이슈인 만큼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진출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칠레 등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대부분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미 관세가 0%다.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22.5~25.0%의 관세가 붙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0%로 인하하면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멕시코와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각각 1%대에 그쳤다. 물류비 등을...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품목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냉장 삼겹과 목살 등으로 예상된다. 현재 캐나다는 냉장 삼겹 8.6%, 냉동 삼겹 9.6%, 브라질과 맥시코산 돼지고기는 냉장 22.5%, 냉동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 차관보 직무대리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농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멕시코 단원인 이다미 씨는 "매칭 업체에서 일하면서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식품인 과자나 라면, 불닭 소스 등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많고, 한류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식품도 덩달아 수요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단원들은 대체육, 가정간편식(HMR)...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별개의 협의체를 발족시켰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 7개 '최우선 전략국'은 캄보디아·몽골·카자흐·독일·멕시코·호주·캐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식품시장개척(시장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출국을 신흥시장 등으로 다변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매년 최우선 전략국 7곳과 차순위 전략국 13곳 등 20개의 시장다변화 전략국을 선정해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미국 엑손모빌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 텍사스주의 골든 패스 LNG 프로젝트, 글렌판그룹이 루이지애나에 건설 중인 매그놀리아 LNG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유럽 국가가...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그러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관세가 이미 ‘0’이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만으로도 3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큰 부분은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통상분야에서 USMCA가 제공하는 무역 정책의 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시장접근 개선이 목적인 CPTPP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협정이라면...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정부는 피해영향평가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두 나라는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최를 목표로 이달 중 예비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으나...
교역국인 멕시코와 FTA 협상 재개 및 에콰도르·과테말라 통상장관 회담 결과(석간)
△제4차 한-헝가리 경제공동위 화상 개최
△2022년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수립
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한국공학대학교 출범 비전선포식(한국공학대/시흥)
△한국공학대학교 출범식 개최(석간)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월 1일...
문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