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최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는데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더라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라며 “이는 메르스와 가뭄 영향으로 2분기 실적치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메르스 여파를 요인별로 분석해보니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6월 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정치권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2일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작년보다 낫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경제 흐름을 꺾어놓은 것은 수출 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그리고 가뭄입니다.
◆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예산조정소위원회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심의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일부 철도·도로 건설 사업과 보건소 구급차 보급 사업 등 세부항목에 대한 감액 심의를 마쳤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율 인상과...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를 통해 “완만하게 회복되던 내수가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난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 핵심”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 5000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금이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메르스 피해 보상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4000억원이나...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11조8000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4337억원을 둘러싼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SOC 예산 일부가 조정,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SOC 사업 예산은 총...
HSBC(2.6%)의 프레드릭 뉴먼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더해 정책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 부문이 예상했던 것만큼 반등하지 못했고 서비스업 활동도 기대만큼 견조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2분기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지난달 “적정한 수준의 정책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업계는 올해 업계에 배정된 추가경정예산 3000억원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20일 국회에 요청했다. 관광업계가 분석한 메르스 손실은 평년 매출의 8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메르스 탓에 빈사상태에 빠진 관광산업을 복구시키기 위해 관광분야 추경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안전처,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예산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안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가뭄 피해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 취지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소위는 여당 의원 4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꾸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김한표 의원, 이노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김영록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이와 함께 기금 3조1000억원, 민자 2조3000억원, 금융지원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보강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의 고통을 해소하고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다. 수출이 올 들어 6개월째 감소다. 중국경제...
들어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 “추경은 20일까지 가능한 해야 하는데 늦어도 여야가 약속한 2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7월도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추경 예산 통과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은 메르스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당면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속도가 관건”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성공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성공경제포럼’에 참석해 “12조원의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복지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정부가 산정한 1000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동안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에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충분히 손실보상을 받을 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국채 발행 9조6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경정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입경정 예산과 관련,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라며 “세출 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국회를 상대로 “(추가경정예산의)편성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하지만 복지위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지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 위원들은 최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소한 손실보상금을 4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위에서는 ‘가족간호’라는 간병문화로 인해...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대책, 경제활력 대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물이 없어 성장이 멈춘 나락에 뒤늦게 물을 줘봤자 쭉정이가 알곡이 될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