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의 추경 편성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여파가 추경 효과를 웃돌 수 있다”며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2%대 성장은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또 “현재 잠재성장률 회복과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보다 경기 충격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유사하게 추경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여가·문화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고, 관련 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 -7.1포인트(P)),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1P)도 각각 2015년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2012년 7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실제 14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가진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 퍼졌던) 2015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금리인하는 효과도 효과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한 함께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기준금리는 이미 역대 최저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하 실효성과...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늘기 전 조사된 소비자동향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이미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를 넘어서는 역대급 추락을 기록했다. 2월 CCSI는 전월보다 7.3포인트 떨어진 96.9로 2015년 6월(-7.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월 전산업 업황실적 BSI도 전월대비 10포인트 급락해 2003년 1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월 실적치가 78.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월(62.4) 이래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3월 BSI 전망치는 84.4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응급처방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12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슈퍼추경'이 될 전망이다.
◇소비심리 메르스만큼 떨어지고 민간 성장기여율 2년 새 3분의 1로 줄어 =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이미 한국 경제 상황은 썩 좋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경제 피해가 메르스보다 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정부, 정치권의 행태는 너무 다르다. 청와대가 경제계의 건의를 전폭 수용한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저녁 회식은 주 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운임 경감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었다. 이 정도의 립서비스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위기 극복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역할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악몽이 재현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자 문 대통령은 재정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범의학계 전문가단체 초청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기정 예산 이·전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코로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에 강력하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극약 처방까지 더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명분이 명확하다. 금리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도 있겠지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논쟁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를 예상한다.
2월도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일평균 수출이 9.3% 감소했다. 대중 수출 증가율이 줄면서 마이너스를...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들의 상황 악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에는 153억 원이 투입돼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해 지원 규모(생활지원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를 반영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 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 원) 등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에 필요한...
이들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가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점을 언급,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지만 지금은 명확히 존재한다. 감염병은 재난기본법 3조에 사회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추경 편성의...
김 부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에 있던 사업장이 의료기관의 소재로 인해 그 건물 자체가 폐쇄돼 함께 폐쇄된 경우에 한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 관련 사례를 참고토록 하겠다”며 “나머지 일반 사업장에 대한 보상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전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부 대책은 아마추어"라고 비판한 점과 관련해선 "한국당 지도부가 민간 의사를 찾아가 정부를 비방할 때가 아니다. 자제해야 할 때"라면서 "박근혜 정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보인 폐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정략의 난장을 걷고 국회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