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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이어 이 총장은 “지금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에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코스프레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면서 “앞으로도 ‘호통국감’, ‘맹탕국감’으로 끝날 공산이 다분한 만큼 여야가 합의했던 상시국감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시국감 필요성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국감 무용론’ 등 국감의 효용과 내실이 떨어진다는 비판...

2017-11-02 11:02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호통국감’, ‘맹탕국감’ 속에 ‘정책국감’을 실현하려는 의원들과 보좌진의 ‘구슬땀’은 묻혀 버리기 일쑤였다. 국감 적폐는 어찌된 일인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첫 국감에서는 이전보다 되레 더 구태스러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2017-10-17 10:4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 신율 교수가 본 20대 국회 첫 국감…실종된 민생…맹탕 넘어 허탕 구조적 접근 없이 특정인물 폭로만 “이번 국감은 ‘맹탕 국감’을 넘어 ‘허탕 국감’이 됐다.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2016-10-10 10:47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관심사는 △가계부채 △기업경영...

2016-10-10 10:27
신율 교수“민생 실종된 채 구조적 접근 없이 폭로성 논쟁 국감”

“이번 국감은 ‘맹탕 국감’을 넘어 ‘허탕 국감’이 됐다. 정치인들이 맨날 외치던 민생은 국감에서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의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혹평했다. 신 교수는 “국감이 이런 식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신 교수가...

2016-10-10 10:24
경실련, ‘2011 국정감사’ 우수의원 18인 선정

경실련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국감 파행을 거듭한 교과위를 ‘최악 상임위’라고 지적하며 이 상임위에서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또 이번 국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실로 인한 ‘부실국감’, ‘맹탕국감’으로 18대 국회의 국감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총평했다.

2011-10-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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