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된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농어촌 민박시설도은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충견이나 애완견으로 생각했다가 맹견으로 판단되니까 가혹하게 대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목표 자체가 충견이나 애완견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정신병에 걸리고 있다"며 "윤 총장이 이제 손발 다 잘리고 목만 달린 처지"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자신이 키우는 맹견 4마리에겐 벽돌로 지은 3평 집을 선사했다. 마약으로 쌓은 부의 탑인 셈이다.
◇한국은 마약청정국?…필로폰 밀수입 증가, 유명인 대마초 적발 사례까지
한국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마약 유통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필로폰 밀수단속 현황’에 따르면 필로폰 1...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새로 넣어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상·세종)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민·관 합동 홍보 실시
22일(수)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화상) 결과
△해외 소비자 대상 K-Food 언택트 마케팅 추진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4:30 농촌인력지원 현장점검(충주)
△적극행정 일환으로 육묘업 등록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추진(석간)...
앞서 8월에도 디트로이트에서 9살 여자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핏불 3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기도 했다.
한편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맹견을 만났을 때 대처법으로 움직이지 말고 손을 위로한 후 벽을 바라본 채 기대, 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112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을 구매할 때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과 허가제를 추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외출 시 목줄은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반려동물...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기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우리나라는 현재 맹견(5종·잡종 포함)으로 5종이 분류돼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한편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는 맹견을 만났을 때 대처법으로 움직이지 말고 손을 위로한 후 벽에 기대, 개와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울프독같은 맹견은 운송이 어렵다. 또한 불도그, 치와와, 퍼그처럼 코가 짧은 동물(단두종)은 질식 위험 때문에 운송이 불가하다.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반려동물 반입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항공사별로 국내선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은 국제선으로...
농식품부는 단속 기간에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제도'도 함께 홍보키로 했다. 올 3월 21일 이전에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혹은 이들 견종의 잡종을 기르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이나...
우리나라는 현재 맹견(5종·잡종 포함)으로 5종이 분류돼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한편 개 물림 사고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이나 된다. 특히...
펫터파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입장권은 공식 판매처와 네이버,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안전을 위해 견종(맹견 및 법적으로 금지된 견종)제한은 있다. 다만 올해는 대형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구성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펫터파크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