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이군경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한 부지매입비 대부분을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이군경회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소유주는 길의료재단이란 주장이 나온 것이다.
특히 탈세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병원과 상이군경회가 짜고 국유지 불하를 추진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이군경회장 김모씨도...
두곳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의 경우도 시설매입비를 포함한 설치비 지원비율이 6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산단형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가입한도를 지원금의 120%에서 110%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개정안은 토지 취득 후 최대 2년 안에 착공하면 토지매입비를 모두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년에 현대차가 신사옥 건설 착공을 시작하면 한전 부지 매입비 10조원은 모두 투자로 잡히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대차의 세금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 또한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그룹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정부는 지자체 등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해당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과...
알려지면서 분양가에 이견이 생겨 결국 '우남역 푸르지오'의 분양일정이 미뤄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남역 푸르지오가 들어설 C2-4, 5, 6블록은 토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분양가를 아트리버 수준에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분양가와 관련한 추가 조율이 필요해 내년 초 다시 분양승인을 신청하고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임대방식을 활용, 토지매입비 부담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유재산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장기 토지임대형 민간참여 시행 후 민간의 안정적 사업수행...
시는 민간의 미래유산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셔널트러스트 관련 민간단체가 미래유산을 직접 사들일 경우 매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래유산 보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1사(社) 1유산 캠페인'을 벌여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할 예정이다.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포털(http://futureheritage....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시가 부담한다.
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메리츠화재 강릉연수원이 인허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토지매입비 등 총 공사비 1800억원이 투입돼 관광지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기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원에는 메리츠화재 임직원들이 사용할 교육·연구·숙박 시설과 함께 운동·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 상주하는 관리인력만 100여명에 달한다. 연간 4만∼5만명을...
사업계획을 구체화, 현실화하는 단계에서 리츠의 자산취득후 등록세·취득세 등 사업비의 증가, 대출비중의 감소로 당초의 주택매입비 대비 5%에서 9%로 출자비중을 변경해 추진 중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자ㆍ손실발생에 대해 면책 조건 등 공사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시행사인 인천도화SPC에도 출자자로 참여할...
(간척)사업의 부분 준공을 허용하고 이런 매립사업 특례를 새만금 사업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부처 이전이 한창인 세종시는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한다. 맞춤형 토지 공급으로 벤처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을 유치하고, 충남대 병원이 조기에 설립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부지 매입비, 건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 시행업체에는 미분양된 산업용지 전량을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미분양 물량 발생시 투자금 351억원과 미분양 용지 매입비 최대 1773억원, 보상·이주, 문화재 발굴비용까지 합친 총 2276억원의 예산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또 서울시는 20년 이상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공원용지가 91㎢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원 추진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서구...
직장형 보육시설 건물매입비 지원을 위해 건물매입비를 포함해 최대 6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올해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개정을 통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을 산업단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반영될 중부내륙선 철도 사업의 내년 예산은 1단계 구간 부지 매입비 100억원과 2단계(충주~문경) 구간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21억원 등 총 12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착공 지연 우려를 낳았던 중부내륙선 철도는 예정대로 내년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노선은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조성과...
회사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비와 판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적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달성 시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3분기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인 27%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디에이치코리아의 인공 눈물 제품이 미국 전역...
올해 6월 기공식을 열고 2016년 7월 테마파크를 개장하며 전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면적은 132만3000m²(약 40만평)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에 3000억원, 터 매입비 700억원, 박물관 건립 100억원, 중도 상가 건설비 280억원, 기반시설 공사비 270억원, 문화재 발굴 운영비 338억원, 근화동 개발 및 예비비 99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대우인터는 지분 매입비, 시추 비용 등 총 투자비 약 800억원 중 25%(약 200억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모펀드에서 내는 형식이다.
대우인터가 이번에 인수한 광구의 전체 면적은 약 4985만7271㎡로, 이 지역에는 지하 사암층에 타이트 오일과 가스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장량 약 4800만배럴(원유 환산 시) 중 대우인터의 지분...
건축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좋은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업들이 어린이집 설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어떨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 증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보육시설 건립사업이 모범 답안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