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이번 MOU를 통해 KCC와 부산교통공사는 △안전 배색을 활용한 환승역 안내 체계 매뉴얼 개발 △환승역 안내 표지 디자인 개발 및 서면역 단장 △안전 배색 환승 안내 체계 확대 등에 힘을 모으게 됐다.
KCC는 환승역 안전 배색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친환경, 내구성, 불연 성능 등을 향상한 기능성 제품을 집중 개발해 서면역 환승 안내 표지 개선에 적용할 계획이다....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일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체육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초기 상담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활한 제도 유입, 출산·양육 지원, 원가정 양육 상담이 진행되도록 ‘위기 임신 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를 지원했다. 또한, 위기 임신 상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 상담기관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국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위기...
이들이 재직하던 중 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관할 세무서는 공단 설립 이후 8년 동안 과세요건 등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복구사업 종료 후에는 운전원 양성, 운전 매뉴얼 정립 등 다방면의 지원을 포함한 운영·유지보수(O&M) 사업(3단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협력계약을 통해 2단계 본계약 체결과 O&M 사업 연계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9년 13억 달러 규모의 칼키니쉬 가스탈황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투르크메니스탄에 첫발을...
다행"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운행 중인 도시철도와 광역전철 위로 떨어지거나 선로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하는 전철 위에 떨어지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선로 위에 떨어지면 운행 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전ㆍ사후대응 매뉴얼 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풍선이 전방 GOP(일반전초)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을 때 대처할 매뉴얼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풍선에 어떤 위험이 담겨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난 무인기 침투를 허용한 이후 보강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이번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최종적으로 제작된 매뉴얼은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에도 나선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내·외부적 재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백 대표는 홍콩반점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홍콩반점은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사람의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레시피 매뉴얼이 되게 두껍다"며 "그거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보니까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점바점'이 많은 이유는 (일부 점주분들이) 매뉴얼북을 안 본다"며 "간단하게...
권 파트너는 부서장 등의 책무기술서 및 내부통제 업무 매뉴얼상 조치 활동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운영 총괄 부문에서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관련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정기보고서 '우먼 인 더 보드룸' 제8판 및 '2024 감사위원회...
KCC가 자체 개발한 컬러유니버셜디자인은 색각이상자, 고령자 등의 색채인지 특성을 고려해 적색맹이나 녹색맹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된 컬러 디자인 매뉴얼이다.
식별에 용이한 컬러 배색과 명도 차이를 이용해 누구나 공간·제품·문화 등 정보를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피부암 예방을 위해 선크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FDA 홈페이지에서는 선크림 사용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교 내 학생들의 선크림 사용이 규제됐지만, 버몬트주를 포함하여 28개 주가 선크림을 허용하기도 했다. 피부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임원별 책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 실질적인 이행·관리를 위한 부서장 단위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같은 성격의 TF를 가동 중입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
시정 요구사항은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장애 원인분석과 사후관리 체계화 △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 개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이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도 △서비스 접수 전 제품 유형별 에러 코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매뉴얼’ △사물인터넷(IoT) 실내온도 조절기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해주는 ‘IoT조절기 설정 매뉴얼’ △겨울철 혹한기에 발생하는 동파 사고 예방법을 텍스트와 영상으로 알려주는 ‘동파 방지 및 조치’ 등 상황별 매뉴얼을 함께 탑재해 사용자의 이해와 활용을...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브로커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술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발굴 등 다각적 방법으로 학교 지원에 힘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