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나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앞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정착시켜...
학년별 맞춤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단순 학습보다는 체험과 놀이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한화생명은 한화 금융계열사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4년째 행복한 경제도서관 기부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지난 9월 강원도 춘천 조양초등학교에 8호점까지 기부해...
내년 10월부터 개별급여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는 4년간 총 856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851억원, 2015년에는 2235억원, 2016년에는 2656억원, 2017년에는 2818억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0~5세 무상보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직면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역시 가장 시급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고 대폭 축소된 채 발표돼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재정 형편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별급여 체계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83만명 규모에서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장애인 연금이 월...
또 직원능력개발비는 소요경비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폐지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가격변동폭이 큰 신선식품 등 식탁물가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시스템을 하반기에 배추·양파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에는 무·고추·마늘까지 확대한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맞춤형 복지’ 사업들도 본격 가동된다. 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전체 재원 134조8000억원의 59%인 79조30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고용, 복지, 교육, 사회 안전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경제부흥’에 총 재원의 25%인 33조9000억원을 투입 창조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17조6000억원(13%)이,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이 각각 들어간다.
◇ 총액 134조 8000억원…국정과제별 소요액...
시는 전문가로 ‘어린이집 희망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보육 프로그램, 보육교교직원 근로계약 또는 법률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 2개 이내로 제한 △설치자에 대해서도 원장 자격 부여...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대중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를 선발한 뒤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투자·회수시장 조성을 위해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10월 초음파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와 복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또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육부터 투자, 기술개발을 연계해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코스닥 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패 기업의 재기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체납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여신 2조원, 중소기업 전용상품 2조원,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1조원, 시설투자 이자후불제 5000억원, 경영진단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5000억원, 상생대출 확대 5000억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여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금융지원, 도산기업...
대한 보육·교육, 공공주택 지원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와 불필요한 고학력화 차단, 국민건강보험 질병예방 관리법 제정 등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소프트웨어·IT 분야 고급인력 양성, 기상분야 연구강화 및 사업화 추진, 해외수입식품에 대한 현장 검사제 도입, 탈세 포상금 범위 확대 및 포상규모 상향조정을 통한 탈세 차단,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자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등을 검토해 종합 보고키로 했다.
국방부는...
새누리당은 이 예산으로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위는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비 문제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0~2세 영아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3~5세 유아에 대해선 지원수준을 높인다.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계층별 지원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