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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ㆍ제4이동통신 기본계획 확정

앞서 미래부는 알뜰폰 망임대료를 10~30%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기간도 1년 연장하는 결과물을 냈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과 주파수할당 공고를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2015-06-25 11:30
[통신비 당정협의] 제4이통사 주파수 우선할당…요금인가 폐지 ‘유보’(종합2보)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또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 보완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도매제공의무화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2015-05-28 10:46
[통신비 당정 협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ㆍ제4이동통신 출범조성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유도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은 "당정협의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제4이통 기본계획,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이동통신 시장의 전체적인 지원책을 갖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2015-05-28 10:08
[통신비 당정협의] ‘알뜰폰’ 추가 대책 없었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또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 보완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도매제공의무화사업자 제도 일몰...

2015-05-28 10:07
[통신비 당정 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종합)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산업과 핵심적인...

2015-05-28 09:37
[통신비 당정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산업과 핵심적인...

2015-05-28 08:58
데이터요금제 출시에 알뜰폰 흥행까지… 제4이통 출범 ‘먹구름’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알뜰폰 진흥 정책으로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망도매대가 인하 등 업계의 숙원을 풀었다. 이에 힘입어 알뜰폰 업계는 1만원대 1GB 상품 출시로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대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 LTE 선불폰 출시 허가,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 등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이통 3사는 데이터 요금제로 알뜰폰의 주요 음성 무제한...

2015-05-26 10:50
정부, 알뜰폰 망임대료↓ㆍ전파사용료 감면기간 1년 연장

전파사용료 감면기간도 1년 연장했다. 또 이동통신사와의 수익배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알뜰폰 제2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먼저 알뜰폰 망임대료가 내려갔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지난해 보다...

2015-05-21 12:13
데이터 요금제에 제4 이통까지… 궁지에 몰린 알뜰폰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알뜰폰 시장이 포화되기까지 300만 가입자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4 이동통신이 출범할 경우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현재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그리고 제4이동통신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15-05-19 18:15
[알뜰폰 500만 시대]“가격 경쟁력 갖추려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꼭 필요”

미래부가 알뜰폰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도매대가 추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좀처럼 확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이동통신 3사는 알뜰폰 가입자 흡수를 위해 중저가 스마트폰을 속속 출시하고 있고, 요금할인도 기존 12%에서 20%로 올랐다. 알뜰폰을 이통3사의 것이라고 속여...

2015-05-04 11:07
[알뜰폰 500만 시대] 이통시장 점유율 15% 목표… ‘LTE 수요 확보’가 열쇠

올해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전파 사용료 면제 시한도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다. 가입자당 461원의 전파 사용료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인 만큼,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미래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2015-05-04 11:07
[알뜰폰 500만 시대] 알뜰폰, 포화상태 이통시장서 포화 뚫고 약진

망 도매 대가는 2011년 분당 65.92원에서 현재 39.33원까지 내렸고 데이터는 MB당 141.91원에서 9.64원까지 낮췄다. 전파 사용료를 3년간 면제해 알뜰폰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알뜰폰이라는 서비스명을 공모,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후 소비자들의 알뜰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기존의 이통3사의 망으로 빌려쓰기...

2015-05-04 11:06
알뜰폰, 500만명 돌파…이통3사 경쟁주체로 '우뚝'

올해에도 이달 중에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현재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여부 △허브사이트 개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점검 계획 △알뜰폰 상품 구성의 다양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15-05-03 12:00
정부, 가계소득 위해 사교육·통신·자동차 부품 비용 낮춘다

‘반값 통신’으로 알려진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과 망 이용대금 인하로 알뜰폰 요금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만큼 가격이 싼 알뜰폰 요금으로 경쟁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 대체부품도...

2015-03-24 13:33
알뜰폰 점유율 10% 돌파의 키는?… 결합판매↓ 도매대가↓ 유통채널↑

또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3년 연장 △도매대가(음성·데이터) 인하 △알뜰폰 사업자에 유리한 이통사·알뜰폰 사업자 수익배분비 조정 △알뜰폰 LTE서비스 확대를 업계 관계자와 논의하고, 이곳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십분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다. 통신사의 결합판매 강화와 높은 네트워크 도매대가, 그리고...

2015-03-24 09:13
구글, 美 4개 도시에 광섬유 기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이에 구글은 기존 미국 인터넷 케이블이 연결된 캔자스시티에서 월 사용료 80달러에 기가비트 서비스를, 월 사용료 120달러에 인터넷·TV케이블 패키지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앞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인터넷 종말을 예견했다. 슈미트 회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웹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 “인터넷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2015-01-27 16:53
[통신 ‘속도전쟁’ 재점화]美 법원－행정부 엇갈린 주장… 佛·스페인 “망 이용비·구글세 징수” 등 해외서도 논란 가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며 트래픽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공감해 온 결과다. 한편 유럽 국가 중에는 이들 국가와 달리 망 중립성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 네덜란드는 수년 전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단 및 지연을 금지하고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법을 통과시켰다.

2014-12-01 11:45
[통신 ‘속도전쟁’ 재점화]“트래픽 과부화” vs “소비자 권리 보장” ‘망 중립성’ 의견 팽팽

이동통신사들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만약 카카오톡이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지금처럼 발전된 모습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비롯한 콘텐츠 공급업체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12-01 11:45
나델라 MS 최고경영자, 삼성ㆍLG와 잇단 회동으로 IT외교 전면 나서

올해 초 취임해 첫 해외 출장지로 한국을 선택한 나델라 CEO는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MS와 삼성전자간 벌어지고 있는 특허 사용료 소송에 대한 합의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의 하드웨어와 MS의 OS,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오고갔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MS는 지난달 초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2014-09-24 08:56
[SKT 통신장애] 하성민 사장 “약관 이상으로 보상할 것”

SKT 통신장애와 관련,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과거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망 장애가 발생하자 요금제에 따라 1000~3000원과 무료 문자 등으로 보상한 바 있다.

2014-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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