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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사추위 없는 정책금융기관 투명경영 하겠나

산업은행은 올해 초 통합산은 출범에 맞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향후 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절차는 홍 회장의 제청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정치권과 관련 있는 인사, 소위 ‘정피아(정치+마피아)’의 금융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인사의 진입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2015-03-27 14:39
정책금융기관 사외이사 선임, 정치권 입맛대로?

정치권과 관련 있는 인사, 소위 ‘정피아(정치+마피아)’의 금융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인사의 진입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사회 전원이 위원직으로 구성했던 사추위를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폐지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책금융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법...

2015-03-27 10:34
‘산은-기업-수은’ 역행하는 지배구조 …뛰는 관 나는 정, 퇴행하는 정책금융기관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정피아(정치+마피아)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지분구조 및 업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지만 전문성 검증없이 정부 및 정치권의 인맥을 동원해 부적절한 인사들이 내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정책금융 기관장들은 사외이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2015-03-27 10:32
금융위, 한토신 대주주 적격 심사 또 연기

외국에서도 이들을 금융마피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아직 심사 중인 안건에다 취임 전이라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증선위를 통해 제대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융당국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는 한토신을 해외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걸...

2015-03-11 18:56
[금융人맥] 금융연구원‘특임연구실’은 모피아의 중간 기착지?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진출을 위한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마피아)들의 임시정거장이라는 평가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임연구실은 자체적인 보고서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특임연구실 인사들이 금융권 요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5-03-11 10:11
[금융人맥] 금융연구원, 떠오르는 ‘금융권력 실세’… ‘연피아’ 전성시대

◇‘연피아’ 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경우 대표적인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일각에서는 연피아 출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몸담은 기간은 한 달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구원과 전직 관료의 결합은 본래 임시적 관계이기 때문에 연피아 출신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2015-03-11 10:10
임종룡 "KB금융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 인사 개입 않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ㆍ서금회(서강금융인회) 논란에 대해 "정치권의 민간금융 기관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정치금융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금융 기관...

2015-03-10 09:55
[금융권 新사외이사] 교수·관료 빼고 “급구”…인력풀 좁아지며 인사 어려움

또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한몫했다. 결국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교수, 연구원, 관료 출신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게 힘들어졌고, 자연스레 사외이사 선정이 어려워졌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밖에도 금융사 사외이사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항목이 산적해 있다.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 금융사 118곳은...

2015-02-26 10:20
[금융권 新사외이사] ‘전문성’ 없으면 앉을 자리 없다

현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따지면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관피아(관료+마피아)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역시 각각 하종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 올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경우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2015-02-26 10:18
삼성 이재용-페이팔 피터 틸… '핀테크' 회동

특히 기술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로 활약하면서 링크트인, 옐프 등에도 투자를 하는 등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린다. 업계는 이 부회장과 틸의 이번 회동이 삼성전자가 최근 핀테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를 인수하는 등 애플페이에 맞설수 있는 자체 결제...

2015-02-24 09:59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경제활성화 노력했지만 ‘역부족’

이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공무원연금개혁 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던 일자리 부문에선, 지난해 직장을 새로 구한 이가 월 평균 54만명을 넘어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늘어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서도 지난해 과세 당국이 당초...

2015-02-24 09:36
임종룡 내정자 청문회 TF 가동…특정 금융사 수장 경력·금융사고 책임 쟁점 예상

금융권에서는 우선 임 내정자가 민간 금융사 회장을 지낸 데다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출신이란 경력을 들어 특혜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정 기업 수장 출신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서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농협 근무경력(현장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임...

2015-02-23 15:16
'칼피아' 논란 국토부, 자체 감사시스템 구축

지난해 '조현아 사건' 조사 부실,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등으로 '칼피아'(KAL + 마피아)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토교통부가 자체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7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 행위를...

2015-02-22 09:57
[갈길 잃은 공직자]전문가들 “관피아법, 사전규제보다 행위규제 강화해야”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피아(기재부+마피아)의 경우 CEO 등 임원이나 감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현업직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은 찬성”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지주사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는 것이 관피아 논란에서...

2015-02-16 10:22
[갈길잃은 공직자]관료의 한숨…한달여 남은 관피아법 시행 문제는 없나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한달반 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부터 발효되면 재취업 제한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제한 범위도 ‘소속 업무’에서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 민간기업 수도 4000여곳에서 1만3500여곳 이상으로...

2015-02-16 10:22
[CEO 칼럼] M&A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바뀌어야

전자결제서비스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한 공동 창업자들이 링크드인, 테슬라모터스, 에어비앤비, 스페이스X, 옐프 등 유명 혁신기업을 연달아 창업해 성공시켰고, 세상은 이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다. M&A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M&A를 통한 벤처기업인의 성공 사례가...

2015-02-03 15:54
'관피아 비리의혹' 수사받던 전 관세청 간부 자택 옥상에서 투신

'관피아'(관세청+마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씨는 자택 안 컴퓨터 화면에 한글파일을 띄우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2015-01-27 08:34
금융권 상근감사 줄줄이 임기 만료…정피아 내정설 또 고개

올해 금융권 상근감사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또 다시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 상근감사 자리는 최고경영자(CEO)에 이은 2인자이지만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그동안 정치권의 전리품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해 외환ㆍ 대구ㆍ전북은행과 현대해상...

2015-01-13 11:23
김영란법, 정무위 소위 통과…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월호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이다....

2015-01-08 19:56
금융권, 3월 사외이사 대폭 물갈이…63명중 43명 유임이냐 교체냐

이에 금융권 사외이사 가운데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정권 실세 출신이 수두룩해 관치금융과 부적절한 로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연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매년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적잖은 규모의...

2015-01-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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