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집중단속에 나섰다. 의료기관은 물론 마약류 의료쇼핑을 해온 환자까지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된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전날(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계획을 세우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이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등 마취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항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휘성은 2021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세타 총리, 이달 초 대마 마약류 재지정 관련 개정 지시NDA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응답률 76%에 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연방 차원에서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합법화에 나섰던 태국에서는 마약류 재지정 추진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청(NDA)이...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일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약단속국(DEA)이 최종적으로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한창이지만 아직 정식 허가된 사례는 없어,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지 주목된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업 먼디파마가 공급하는...
오재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오재원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처방에는 오재원이...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방금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들도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전문성이 검증된 의사에게 처방을 허용해 오남용을 줄이고, 투약과 수거·폐기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병원 내 신경통증클리닉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는 중증 통증...
수도권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히 회수하려면 환자에게 약값을 돌려줘서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해야 하는데, 약국과 제약사가 협조할리 만무하다”라고 했다. 의료진들은 마약류 의약품 상당량이 환자 가정 내 방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용 마약류 상당량이 환자...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종양내과 등 4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 명에서 2022년 45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에 달한다.
박 교수는 “환자들의 통증을...
의료용 마약류를 보험급여 기준용량보다 많이 처방해 '과다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처방을 낸 의사에게 공문을 보내 처방 사유서를 요청하고 있다.
사유서는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강제력이나, 징벌적 효력은 없다. 다만, 의사는 환자마다 의무기록을 재검토하고, 초과량 처방 이유를 해명해 사유서를 회신해야 한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
의료계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마약류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데, 마약류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임상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