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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2023-06-19 10:08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2023-06-15 10:42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또한 투약사범에 대해 엄정처벌과 사법시스템 상 치료･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치료명령･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상무기를 다루는 군대 안에서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 전문인력은 이달 중 군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을 상대로 마약수사 전문교육...
    2023-06-14 10:30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웰트는 이외에도 알콜·마약 중독 DTx ‘리셋(reSET)’과 불면증 치료용 DTx ‘솜리스트(somryst)’에 대해서도 차순위 인수자로 등재됐다. 김 지사장은 “파산 직전에 페어 회사 인수 방안도 검토했었다”면서 “자산이 분할 판매 되면서 편두통이 가장 효과적인 자산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장은 페어 재직 당시 해당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2023-06-12 12:00
  •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2023-06-07 15:35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2023-06-07 11:37
  •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또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2023-06-02 15:30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국무조정실 주재 다섯 번째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2023-06-02 15:30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이 마약 예방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2023-06-01 09:01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앞서 시는 올 4월 마약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감시·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2023-05-30 11:15
  • 美 FDA,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해독 ‘옵비’ 승인
    美 FDA,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해독 ‘옵비’ 승인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날메펜염산염은 급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마약길항제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을 때 신속하게 투여하면 호흡 억제, 진정 등의 효과를 줘 과다복용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로버트 칼리프 FDA 국장은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을 억제하는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날메펜염산염...
    2023-05-23 11:09
  • 대한간학회·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30 굿바이 C형 간염’ 공동캠페인
    대한간학회·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30 굿바이 C형 간염’ 공동캠페인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진, 마약 투약 경험자 및 그 가족에게 C형간염의 위험성 및 조기 검진과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환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2030년까지 국내 C형간염 퇴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 체결됐다. 대한간학회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회원 대상 C형간염 검진...
    2023-05-23 09:28
  • ‘마약 혐의’ 유아인 “지인이 건넨 대마 피워”…코카인은 부인
    ‘마약 혐의’ 유아인 “지인이 건넨 대마 피워”…코카인은 부인
    다만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고 코카인 등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을 불러 약 21시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아인을 상대로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17일...
    2023-05-18 17:26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죄질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05-18 15:40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박 정책위의장은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내린다 해도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단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2023-05-16 16:27
  •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K디지털치료제, 혁신적 보상체계 적용해야 발전”
    약물사용장애(SUD)와 마약성 진통제 중독 장애 인지행동치료(CBT)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치료제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지만 메디케어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자금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디지털치료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특히 지금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제에 적절한 보상을...
    2023-05-11 15:29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아울러 법원이 기소된 마약투약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할 경우 반드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된 마약 중독자 역시 사안에 따라 중독성 입증 자료를 확보한 후 치료감호를 청구해 재범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투약 땐 치료명령‧보호관찰…치료감호도 청구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023-05-08 12:36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반성하며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으려고 대마를 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2023-04-27 16:37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중독자가 극단적으로 적거나, 중독자의 상당수가 치료 가능한 초기 중독자란 뜻이다. 마약상들은 중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돼도 한동안 저가로 마약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다 특정 시점에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다. 중독자들에겐 비싸도 팔릴 것이니. 아편전쟁 전후에도 그랬다. 1700년대 말 영국은 청나라에 아편을 저가로 공급했다. 이후 아편값을 야금야금 올렸다. 검찰...
    2023-04-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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